인천시, 재정난 이유로 학교 급식에도 손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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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난 이유로 학교 급식에도 손대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9.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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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예산 삭감 예정... “아이들 먹거리 안전 위협” 비판


인천시가 일선 학교의 급식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동시에 유 시장에게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과 만나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9개 시민단체는 30일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확대하는 것에서 인천의 발전과 미래 가치를 찾아야 한다”면서 “인천시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쌀, 한우, 계란을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구입할 경우 일반 쌀, 한우, 계란을 구입했을 때와 비교해 차액을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에 시가 제동을 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달 박명성 시 재정기획관을 통해 발표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서, 재정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이 지원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한우와 달걀에 대해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쌀과 한우, 달걀에 대해 올해까지는 시의 차액지원이 이뤄졌었다. 쌀은 15억 5,000만 원, 한우는 2억 3,000만원, 그리고 달걀은 1,700만 원 등 총 15억 9,700만 원의 예산을 시비로 지원해 총 678개교 26만 7,367명의 어린이가 이같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중 한우와 달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유는 역시 재정난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 56억 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올해 교육계의 염원인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수도권 중 인천만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여기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까지 중단하며 아이들의 급식 질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것을 강행해야 한다면 먼저 시민사회의 이해와 사과 등을 구하는 것이 먼저임에더 유 시장은 단 한 번도 교육계나 학부모 등과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되고 아이들의 먹거리까지 손을 대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 시장을 향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이 맞다면 학부모 및 교육단체들과 만나 논의의 과정을 거쳐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의 박인숙 공동대표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중학교 무상급식 현실화의 필요성 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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