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 119>'와,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에서 부평공단과 남동공단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파견 노동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두 사업단은 지난 10월 6일 인천지역의 무허가 파견업체(73개) 및 ‘제조업에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불법 파견업체(252개),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업체(11개) 총 336개 업체를 ‘파견법 위반’으로 중부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중부지방노동청은 28일 오후 2시 1차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인천지역의 실제 불법 파견의 실태와 파견 노동자의 처우(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지역 파견 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지역 파견업체는 상당수 무허가 업체이며, 대다수는 파견업종과 사유, 기간 등에 있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에서는 각 기업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불법 파견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 제조업 파견 여부 △일시간헐적 사유 여부(공장 전체 인원 대비, 파견 노동자 수) △파견기간 위반(3개월+3개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1개월 이하 근무자, 임금 미지급 △1년 이상 근무자 퇴지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상여금 및 경영성과금/ 연차 미사용/ 시급 및 복지 차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의 노동자119(070-475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