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까지 <김하운과 함께 보는 인천경제>는 인천의 실물경제부문을 다루었다. 먼저 총공급 면에서 산업구조와 생산구조를 분석하고 산업단지 문제를 함께 둘러보았다. 이후 총수요 면에서는 소비와 투자로 나누어 현황과 행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그리고는 실물경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기변동을 끝으로 실물경제부문을 마감하였다. 

이번 호부터는 실물부문의 총공급을 뒷받침하는 노동부문을 다룬다. 노동부문의 가장 큰 이슈는 고용과 1인당 소득수준이지만 이의 근저에는 인구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제를 다룸에 있어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인구임에도 실상은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최근 인구문제에서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가 주택문제이다. 장기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단기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의 지역소득과 인구


I. 1인당 지역소득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인간의 경제적 활동 역시 경제적 행복을 목표로 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행복의 조건으로서 일이 있다는 그 자체를 중요시하기도 한다. 일에서 얻는 만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에서 얻는 만족을 평가하는 기준은 평가자의 입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평가하자면 일에서 얻는 만족의 정도는 보수수준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근로자의 만족수준은 임금에 비례할 것이며, 이를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주체의 만족은 1인당 소득에 비례하게 된다. 지역경제 차원에는 1인당 지역소득이 그 지역경제에 속한 경제주체의 만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1인당 지역소득은 그 지역의 총소득을 그 지역의 인구로 나누어 얻는다. 따라서 1인당 지역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소득을 올리든지 인구수를 줄여야 한다. 지역에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인구억제, 인구분산 등의 대책이다. 이는 과거 60~70년을 중심으로 한 개발연대의 주요한 경제정책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인구에 관한 패러다임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II. 인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80년대 중반까지는 산아제한을 실시하는 등 인구가 적은 것이 좋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아 걱정인 중국마저 인구확대를 위해 정책기조를 바꾸어 가고 있다. 인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세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인구는 많은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적은 것이 좋은 것인가. 

복잡한 이론적 논의를 떠나 결론만 요약하면, 80년대 중반이후에 들어서면서 인구는 많은 것이 좋다는 쪽으로 경제학계의 입장이 돌아섰다. 가장 큰 이유는 실물시장에서의 공급능력이 유효수요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실물시장에서의 총생산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 실물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실제 생산량은 공급과 같아진다. 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수요와 같아진다. 즉, 수요와 공급중 적은 쪽으로 총생산이 맞추어지게 마련이다. 

과거에는 공급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한편, 인구가 많아 늘 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만성적인 인플레 하에서도 총생산은 늘 공급능력 수준으로 한정되었다. 여기에 인구까지 많아지면 1인당 총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1인당 총생산과 총소득은 더욱 작아졌다. 그러니 인구가 적은 것이 좋다는 입장이 당연히 대세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세상에 중국이 등장하였다. 거의 무제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초저가의 제조업제품을 전 세계를 향해 쏟아내었다. 공급능력이 대폭 확장되면서 세계는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능력을 갖게 되었다.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수요가 없어서 공급을 못하지, 공급능력이 모자라 공급을 못하는 일은 없어졌다. 즉, 총생산은 총수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인구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를 통해 총생산의 증가를 동반하였다. 따라서 인구는 많을수록 좋다는 쪽으로 경제학계의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고 1인당 소득 증대를 위해 인구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III. 1인당 소득의 결정요인

요즘 논의되고 있는 지역노동시장에 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지역간 노동시장지표의 순위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둘째는 노동시장 지표의 요인분해를 통한 지역내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의 분석도 1인당 지역소득의 요인분해 방법을 통해 결정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지역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인천지역 1인당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노동시장에서의 대처방안 마련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1인당 지역소득 = 지역소득 ÷ 지역인구 이다. 지역소득이나 지역인구는 정책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값이다. 정책당국이 임의로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1인당 지역소득 산식을 변형시켜 정책당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통제가능한 정책수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소위 요인분해 방법이다. 

약간의 산수지식을 동원하여 위의 식을 바꾸면 



이 된다. 즉, 그 지역의 노동생산성, 취업자비중,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의 결정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위의 식에 약간의 수학적 변화를 주면

1인당소득증가율=노동생산성증가율+취업자비중증가율+경제활동참가증가율+생산가능인구비중증가율

로 표시되며, 이를 더욱 축약하면

1인당 소득증가율=생산가능인구 소득 증가율-복지수혜 대상 인구비중 증가율

이 된다. 

다시 말해, 1인당 지역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취업비중,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생산가능인구비중 등 결정요인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들이 증가하더라도 복지수혜대상인구가 증가하면 지역의 1인당 평균소득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복지수혜 대상 인구는 65세 초과, 15세미만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실업자 등을 말한다.

이번 호 에서는 1인당 가구소득의 의미와, 인구에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인천의 1인당 소득 결정요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