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시장과 교육감의 선거 공약인 초·중학생 무상급식문제를 놓고 예산 분담에 이견을 보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 3월부터 곧바로 시내 전체 226개 초등학교 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과 구별로 몇개 학교를 선정해 일정기간 시범운영한 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전체 초등학생 18만명에게 1년간 점심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식자재 구입비 1천350억원을 절반씩 부담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식자재 구입비에 급식시설 운영비까지 합친 1천800억원을 시와 시교육청의 연간 예산 규모에 맞게 7대 3의 비율로 나눠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급식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인 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3배 이상의 예산 규모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는 2012년부터는 시내 전체 128개 중학교 학생 11만명에게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시와 시교육청의 관련 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고, 양측이 처음에 어떤 기준으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할지가 앞으로 예산 운용에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시는 예산 분담 문제 외에도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에도 부심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면 이미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같은 급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급식비를 부담시킬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과의 급식 차별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시장 뿐 아니라 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만큼 시가 일방적으로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면서 "시교육청과 협의해 8월 까지는 내년도 무상급식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상, 예산 분담 비율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