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구도심의 초등학교 두 곳(서구 봉화초교, 남구 용정초교)의 폐교 후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인천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전부터 이 학교의 폐교를 강하게 반대해 온 주민들의 시위와 진정서 등을 의회가 감안했기 때문인데, 폐교를 시의회가 막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상정한 ‘2019학년도 학교설립 변경 2차 계획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교육위가 구도심에 있는 이 두 학교를 폐교한 뒤 오는 2019년 3월 신도시 지구인 청라지구와 서창2지구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실상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이러한 안건은 시교육청의 의지보다는 사실 중앙정부의 방침을 거스르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총량제 정책(간단히 말해 관내 학교 수를 제어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초과밀지역에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구도심의 학교들 중 다른 학교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폐교 후 초과밀지역에 이전시켜 관내 학교 수를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으로서는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시의회 역시 시교육청의 입장을 나름은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두 학교를 폐교 후 이전하는 것은 이 학교 학부모들 모두가 반대하고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역 여론이 수렴될 필요가 있고, 또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부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 교육위 소속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들 전체적으로도 구도심 학교의 폐교 후 이전이 구도심의 공동화 및 인구 노령화와 신도시로의 쏠림을 동시에 가속화하는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두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우 시교육청의 이전 방안에 반발하며 집회와 진정서 등의 민원을 내기도 했다. 지난 달 용정초교 이전에 반대하는 6천여 명의 서명부와 봉화초교 이전에 반대하는 8천여 명의 서명부 등 주민 서명부가 시교육청에 전달되기도 했다.
 
교육위가 부결한 계획안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시의회의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교육위의 결정이 번복될 변수는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교육계와 시민사회 등은 이 계획안의 최종 무산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본회의의 최종 의결 이후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그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두 학교의 폐교 후 이전 배치가 아닌 신설 계획안을 상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계양4, 무소속)은 “두 학교의 폐교 이전 방안이 부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역 연계가 없는 신설은 승인이 되도록 해 초과밀지역 등 학교 신설이 절실한 지역에 학교를 추가 배치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만용 의원(부평5, 새누리)의 경우 “시교육청이 교육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책의 부조리함을 중앙정부에 강조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