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 시교육청 요구대로 3조1327억5494만원의 규모를 유지한 채 일부 세출 조정을 거쳐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13일 세입은 변동 없이 세출에서 예비비를 12억2002만원을 줄여 일부 사업에 증액하는 내용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을 의결했다.

 이러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예결위는 ‘고등학교 정보화기기 지원’ 49억3656만원 중 7억7700만원, ‘기타 교직원복지지원(사망조의금)’ 22억9475만원 중 1억7125만원을 감액해 9억482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그대로 수용했다.

 대신 예비비에서 12억2002만원을 감액해 ▲백령 중·고 교실복도 마루 교체 2억원 ▲남동초 체육관 및 급식실 LED 교체 1억7000만원 ▲용일초 바닥 교체 1억6000만원 ▲갑룡초 후문 이전 및 주변 정비공사 1억5000만원(신규) ▲방송장비(에너지 절전) 시범사업 1억원(신규) ▲연학초 방송시설 보수 9000만원(신규) ▲학익초 환경개선공사 8000만원 ▲용현여중 체육관 LED 교체 6000만원 등을 증액했다.

 또 ▲용정초 전문학습 공동체 연구실 5000만원 ▲숭의초 캐노피 설치 및 보수 4802만원 ▲갈산초 TV 구매 4500만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3000만원 ▲예송유치원 비품 구입 2700만원 ▲북구도서관 흡연부스 1000만원을 증액했다.

 교육위가 감액 예산 9억482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한 것을 감안하면 예비비는 280억315만원에서 2억7177만원 줄어드는데 그쳤다.

 내년도 시교육청 본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3~5세 누리과정에 각각 7개월분씩 1386억원만 반영해 논란이 예상됐으나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45%를 지원키로 하면서 향후 추경에서 나머지 5개월분 990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시가 전면 실시를 결정하면서 교육청이 부담비율에 따라 편성한 1435억원도 문제 제기 없이 통과됐다.

 올해 대비 6.4%(1872억원) 늘어난 내년도 시교육청 본예산의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2673억원(11.4% 증가) ▲자치단체 이전수입 7181억원(4.0% 증가) ▲기타 이전수입 40억원(86.2% 감소) ▲자체수입 891억원(16.0% 증가) ▲지방교육채 492억원(63.6% 감소) ▲전년도 이월금 50억원(변동 없음)이다.

 세출은 ▲인건비 1조9018억원(4.5% 증가)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 4239억원(1.9% 증가) ▲교육복지지원(누리과정 포함) 2358억원(14.1% 증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1849억원(14.8% 감소) ▲보건/급식/체육활동(중학교 무상급식 포함) 1551억원(72.1% 증가) ▲교수-학습활동 지원 909억원(33.5% 증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696억원(9.0% 감소)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319억원(1.6% 증가) ▲평생교육 108억원(39.9% 증가) ▲예비비 280억원으로 편성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누리과정이나 중학교 무상급식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것과 달리 내년도 시교육청 본예산에 대해 큰 논란은 없었다”며 “다만 누리과정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지역구에서 학교 단위 민원이 쇄도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