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반대 여론이 심함에도 밀어붙이려 했던 역사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연기하기로 했다. 사실상 차기 정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뜻인데, 인천시교육청은 “환영”이라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최종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27일 교육부는 이준식 교육부장관 주재(겸 부총리)로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늦추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국정교과서 도입을 하지 않는 학교와 시교육청 측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본래의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발표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여기에 국정교과서 문제가 함께 도마 위에 오르자 교육부가 외면하지 못한 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날 발표에서 “오는 2018년부터는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는 ‘국·검정 혼용’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교과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정교과서와 검인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것”이라 말했다. 당분간은 국검정 교과서의 혼용 상태인 셈이다.
 
이날 이 장관은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그냥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기에 일단은 국회 및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새학기에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이같은 혼용 방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 측은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현장의 역사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향후 국회 쪽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발표는 국정교과서 도입을 늦추면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교과서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사실상 ‘조기대선’의 분위기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1년을 연장하게 되면 이 문제는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이양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청연 시교육감은 27일 교육부의 발표 직후 “도입을 1년 연기한 것을 환영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단순 유예가 아닌 철회여야 한다”며 검인정교과서 체제로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는 조희연, 이재정 등의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선의 다른 교육청과 같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