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가 1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 공항공사의 직고용을 요구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 방안 중 고용형태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되 공사 내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부 등을 설치하거나 복수의 직군별 임금체계를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방안은 노사정이 합의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직고용을 요구하면서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별도의 사업부 배치 등 다른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대상-공항공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전원 ▲시기-연내(2017년 말까지) ▲형태-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 승계, 공사 내 별도의 사업부와 직군별 임금체계는 노사정 합의 ▲노사관계와 단체교섭-정규직 전환 방안은 노사정 합의로 9월까지 결정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지부와 공사의 임·단협 교섭을 통해 연내 결정,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개편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사정 협의 지속,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사문제로 해고되거나 징계 받은 노동자 원상회복 및 고용 승계를 주장했다.

 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정규직 전환과 함께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차별 즉시 해소, 기존 공사 및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낙찰률·이윤·관리비·경비·부가세 등) 전액을 사용하는 임금 및 복지 등 처우개선, 직군별로 현행 임금 및 정년 수준을 참고하되 직군의 구분 및 근속/직무/직급/숙련도 등을 종합 반영하는 임금과 정년 체계 마련, 전환 이후 기존 급여와 정년 등 근로조건 저하 금지, 기존 정규직과 같은 방식으로의 교대제 개편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 충원 ▲공공기관 제도개선-정규직 전환에 따른 총인건비 및 총정원 조정과 경영평가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사정 협의 ▲노동 존중 및 안전한 공항 만들기-공항 입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상담소·고충처리센터·휴게실 설치 등 노동복지사업 노사 공동 추진, 안전한 공항 실현을 위해 업무시스템 개선과 위험요소 지속적 제거 등을 추진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도 요구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이달 발표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가이드라인’에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예외 사유 엄격하게 축소) ▲간접고용(파견 및 용역 등)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폐지 및 정규직 전환(처우개선 대책 포함) ▲향후 상시업무 외주화 금지 등을 담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로드맵 작성 과정에서는 ▲노동자의 참여 보장(비정규직·정규직 노조 모두 참여) ▲모기관(모회사) 직접고용 우선 원칙 적용(자회사 설립 방식 지양) ▲정규직 전환과 함께 처우개선 동반 ▲공공부문 노조가 제안한 1600억원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통한 (가칭)‘공공연대기금’ 활용방안 조속 마련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며 인센티브를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한 ‘공공연대기금’을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노조가 조직된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협의 지원, 노조가 없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설립(가입)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교섭·법률·조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우리 노조원들은 물론 국민들이 인천공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의 ‘연내 비정규직 1만여명 정규직 전환’ 선언을 크게 환영한 것은 공항 노동자들 뿐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더 나아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금석이 될 인천공항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노사정 모두에게 있는 만큼 노조는 열린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이며 공항공사와 정부도 진성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노조의 ‘당사자 참여’와 ‘노사 공동연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일방적으로 발주했으며 4개 입찰 참여업체 중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빠르면 이달 중순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노동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능률’에만 초점을 맞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른 정규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