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호 5년 동안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또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143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추진전략과 실천방안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선거 당시 인천공약을 어떻게 재구성했을까. 주요 쟁점 현안이 담겨있기에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정기획위가 밝힌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또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에게 약속한 201개 공약,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로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선정했다.

국가비전을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촛불 정신 구현과 국민주권의 헌법정신 실현을 다짐했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가 ‘정의’임을 분명히 했다.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인다. 또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당면한 현안을 다루었다. 특히 4대 복합·혁신과제는 당면한 현안 중에서도 시급한 과제다. 문제는 이들 현안과 과제가 워낙 난제들이어서 국민의 기대만큼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게다가 집권 후 3개월에서 100일이 ‘허니문데이’라고들 하는데 그 시간도 얼마남지 않았다.



<티브로드 캡션>


# 인천공약 실현가능성, 시민의 손에 달려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공약 이행방안’에 반영된 인천공약 현황은 어떠할까.

우선 발전비전은 ‘인천을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로 제시했다. 세부 공약은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남동·부평·주안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양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최첨단산업단지 조성 ▲인천송도를 녹색환경금융도시로 조성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뉴딜사업 추진 ▲제3연륙교 건설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등이다.

선거 당시 공약과 비교하면 첫째 우선순위 변동이 있다. 3순위였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공약을 1순위로 옮겼다. 문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제벨트를 건설하겠다는 거다. 남북경협 제개 및 접경지역 발전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천은 개풍군과 연육교, 해주 등과 해상수송로, 평양순안공항과 항공로를 구축할 수 있는 육·해·공 물류체계가 가능한 곳이어서 기대가 크다. 둘째 빠진 공약이 국정전략으로 발전했다.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공약이 ‘’18년부터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대·시행, ’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 현대화’ 등으로 구체화됐다.

최근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로 해양경찰이 부활됐다. ‘인천 환원’만 이뤄지면 가장 먼저 이행된 대통령 공약이 될 거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집권방향에 따라 국정을 이끌어야할 정치권과 내각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얼마든지 시기와 규모를 바꿀 수 있다. 때론 공약(空約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영호남, 충청의 특정지역 공약은 인천공약과 큰 충돌을 빚어 중앙정치권에 복속된 지역 정치권에게 맡겨서 해결될 게 아니다. 인천시민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에 정부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행 계획을 요구해서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안을 담고 있는 공약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기구 구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