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사회 "NLL 평화수역 실현 기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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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사회 "NLL 평화수역 실현 기대 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4.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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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에 포함됐으나 불발, 이번에는 실행 낙관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출처=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7일 열린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판문점 선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을 통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이 담기면서 ‘평화도시 인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9일 인천지역 시민단체, 경제단체, 정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 따르면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평화도시 인천’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고 특히 분쟁의 바다였던 서해가 평화의 바다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7일 낸 논평에서 “인천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어 개성공단과 해주를 연결하는 서해경제협력벨트의 중심지, 중국·러시아를 연결하는 환황해권의 경제·교통 중심지를 꿈꾸는 도시”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이런 인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인천상의는 “지난 2010년 남북관계 악화로 인천항과 남포항의 교역이 중단되고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인천지역 18개 입주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북핵 문제로 인한 안보리스크 등으로 외국인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인천 경제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도 논평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여는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특히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한 것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더욱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과 서해바다는 분단과 전쟁 이후 한반도의 화약고로 전락했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서해바다는 평화의 바다가 되고 인천은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인천시장 후보)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획기적 전환을 이루어냈다”며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합의는 군사적 충돌로 얼룩졌던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제 인천은 서해평화,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의 중심인 평화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분야’ 2항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또 3항에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남북은 지난 2007년 2차 정상회담(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10.4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에 합의했으나 군사적으로 민감한 NLL 문제로 인해 후속 국방부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치 및 평화수역 설정에 실패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야무야됐던 경험이 있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선언’은 북방한계선(NLL)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북측이 NLL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는 가운데 남북 정상들의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평화수역 설정’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10.4 공동선언’은 3항(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에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초지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또 5항(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에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정상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해 12월 열린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남측은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을 주장한 반면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측으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과 NLL 사이를 제시해 평행선을 달렸고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0.4 선언’은 사실상 폐기됐다.

 NLL은 정전협정에 해상군사분계선은 담기지 않은 가운데 당시 UN군 사령관이었던 미국의 클라크 대장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측 함정과 어선, 항공기가 절대 넘지 못하도록 설정한 선이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NLL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 1999년 6월 연평해전이 일어나자 같은 해 9월 육상부 휴전선의 기울기를 근거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2000년 3월 자신들이 설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 선박을 운행하라는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구역은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동의해 NLL을 잠정 인정한 상태다.

 서해5도 어민들을 포함해 인천지역사회가 ‘서해 NLL 인근 평화수역 설정과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이 서해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5월 중 열리는 장성급 군사회담이 주목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번 ‘판문점 선언’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한 만큼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수산물 교역을 위한 해상 파시 등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어 해주항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정된다면 남북은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삼각 경제협력지대를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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