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인천지역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법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를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에 따르면 인천공항 사업장과 인천·구로·평택·구미 등 주요 공단의 간접고용 노동자, 자동차 공장 노동자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파견, 도급,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월 급여 15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1년 이하 단위로 사업장 이동이 잦았으며 그 중 임시 계약직 고용이 66.5%, 1년 이하 단기계약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사업장 이동이 불가피한 '고용난민'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에는 전체 인력의 80%가 넘는 7천여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연대는 "인천공항 비정규직들은 대다수 파견노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인간시장'이 합법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다"면서 "더욱 심각한 점은 합법도 아닌 불법파견 노동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등록된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6천명으로 집계됐으며, 신고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훨씬 증가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제보된 사례를 살펴 보면 계양구 효성동의 한 핸드폰 부품조립업체의 경우 120~150명의 노동자들이 있지만, 원청 소속 노동자는 6~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2개 용역업체가 파견하는 형식으로 돼 있었으며, LG전자의 2차 하청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파견이라는 게 인천지역연대의 주장이다.
인천지역연대는 불법파견 신고센터 설치 촉구와 부평역, 주안역, 동암역 등지에서 선전전과 1만인 서명 캠페인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직접고용쟁취 법제화를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 구청장에게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부고용청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에 대한 보호를 방기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으면 불법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무관심한 정치인들에겐 철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