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G-20 기대와 우려, 그 진실은 무엇인가' 발제를 하고 있다.
취재: 이병기 기자
"난데 없이 '동방예의지국',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에서는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주장하고, 다른 연구기관은 31조원을 추계했다. 한국 GDP의 3%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이런 국제회의 몇 개 만으로 한국경제가 연 1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으니 얼마나 쉽고 편한 성장방법인가?" -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소통과 상호 공유를 지향하는 '제1회 인천 NGO 박람회' 막이 올랐다.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인하대학교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토론마당과 강좌마당, 활동가 어울림마당, 단체마당, 문화제 등으로 나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8일 오후 박람회 첫 행사로 마련된 '누구를 위한 G20 정상회의인가?' 토론마당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소통대안미래cafe 공동 주관으로 인하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주발제에 나선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G20을 빌미로 난데 없이 낯간지럽게 시민의식을 운운하고, 그것 개최로 증명하기도 힘든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면서 "G20은 금융위기를 발생시켰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진실성 있는 원인 진단과 위기를 치유할 만한 개혁안을 내놓는가를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목을 받았던 G20 정상회의들은 복지와 공적인 영역의 축소, 금융주도적 성장패턴, 불균형적인 전 세계 성장패턴 등에 대해 의제를 충분히 제시하지도 않았고 합의도 얻지 못했다"면서 "복지와 고용의 근본적 변화와 이를 통한 내수와 경제성장 간 연결고리를 복원시키지 않는다면, 세계경제는 환율경쟁으로 치닫고 고용불안정성과 높은 실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으로 바라본 G20'을 강연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G20이 함께하는 금융세계화는 사람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침해,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제금융기구들은 교육을 인권 영역에서 시장 영역으로 내놓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부의 양극화를 발생시키면서 불평등을 겪는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환경으로 바라본 G20' 발제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국가로 규정되는 수는 240개가 넘지만, 가장 부유한 20개 국가가 '협력'이라는 미명 하에 주요 의제들을 결정하고 추동하는 것이 G20의 본질"이라며 "한국정부는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국격을 갖게 됐다고 홍보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국격이 아닌 '선진국들의 지구폭력'에 동참하는 데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G20 서울회의는 지난 2년간 금융위기와 남유럽발 국가재정 위기로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금융 쪽에 집중돼 있다"면서 "그러나 시급성에서 수위를 다투는 것으로 꼽히는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가 거의 누락되다시피 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기후정의는 기후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원칙"이라며 "환경 이슈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G20에서 환경의제는 더 힘을 받는 의제로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