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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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 어깨나눔
  • 승인 2018.09.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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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아직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두루뭉술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이 되어서야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니 이제 10여 년 밖에 되지 않은 생소한 용어임이 틀림없다.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동이익을 위해 상호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정의되는 사회적경제는 2000년대 고용없는 성장과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다양화라는 배경 속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모델로서 우리나라에 등장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기업의 수익성 부분을 제외한다면 90% 이상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핵심 목표는 일자리 창출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통계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일반적인 재정지원 일자리가 단기 저임금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친화적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성장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 목표로 실생활에 밀접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다. 정부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필요로 했지만, 그 동안은 존재치 않았던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에 발맞춰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현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적과 정책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우리 동구의 경우 지역 대부분이 도시재생, 지역개발 지역이고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에 육박하는 고령사회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가 충분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인 셈이다.
 
□2019년에 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계획

이에 2019년에는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을 비롯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SNS를 통한 사회적기업 홍보, 제품 전시 및 매장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구지역 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기금 조성 등 우리 동구가 준비 중인 정책들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템과 열정을 갖는다면 동구에서의 창업에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시작부터 서로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힘들다. 그러나 소통과 협치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처럼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서로 간의 거리는 점차 좁혀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큰 자양분으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사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님들과 근로자님들, 또한 창업하려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우리 동구처럼 작지만 강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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