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인천지역 사립학교 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가운데 납부율이 지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교육위원회)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2016~2018 사립학교 재단 법인별 법정부담금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인천지역 33개 학교법인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16년 23.3%(22억5105만원), 2017년 18.6%(18억6743만원), 2018년 16.6%(18억8547만원)로 3년 새 6.7%포인트나 낮아졌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이 이들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6년 74억929만원, 2017년 81억7092만원, 2018년 94억9313만원으로 늘었다.

 특수학교 4곳을 제외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0.08%인 양지학원(인제고)으로 3년간 10억8257만원 중 고작 86만원만 냈다.

 이어 숭덕학원(숭덕여중·고)이 0.2%(13억9345만원 중 201만원), 명성학원(세일고)이 0.8%(8억1932만원 중 639만원), 정파학원(서인천고)이 0.8%(12억7347만원 중 1007만원)로 납부율이 1%에도 못 미쳤다.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법인은 정석인하학원(인하부중·인하부고·정석항공고)과 대인학원(대인고) 2곳뿐이다.

 박찬대 의원은 “대부분의 사립학교 재단이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행·재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학교법인(특수학교 4곳 제외)별 지난 3년간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천학원(신명여고) 26.4% ▲구세군학원(인평자동차정보고) 8.9% ▲대인학원(대인고) 100% ▲덕신학원(덕신고) 14.9% ▲동광학원(동광중) 1.5% ▲동산육영회(동산중·고) 42.3% ▲명성학원(세일고) 0.8% ▲문성학원(문일여고·금융고) 1.1% ▲보합학원(중앙여상) 25.3% ▲봉선학원(세무고) 3.3% ▲산마을학원(산마을고) 1.6% ▲삼량학원(삼량중·고) 7.5% ▲삼산승영학원(삼산승영중) 12.1% ▲상명학원(인명여고) 2.0% ▲송도학원(송도중·고) 51.7% ▲숭덕학원(숭덕여중·고) 0.2% ▲신성학원(명신여고) 1.2% ▲신호학원(보건고) 1.2% ▲양지학원(인제고) 0.1% ▲영화학원(영화관광경영고) 1.7% ▲우림교육재단(제일고) 2.0% ▲인천가톨릭교육재단(박문중·대건고·박문여고) 2.9% ▲인항학원(인항고) 4.7% ▲재능학원(재능중·고) 3.5% ▲정석인하학원(인하부중·인하부고·정석항공고) 100% ▲정파학원(서인천고) 0.8% ▲제일학원(인성여중·고) 5.9% ▲충렬학원(광성중·고) 2.5% ▲한진학원(한국주얼리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