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이혜정 기자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태 등으로 남북관계 위기와 북한 핵문제 위기 등 이중의 위기가 한반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선순환적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북정책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며,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중협력에도 새로운 안보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종석 前통일부 장관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원장 양준호 인천대 교수)은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반도에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신냉전체제'라는 큰 주제로 6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선 양준호 지속가능발전진흥원 원장이 진행을 하고, 이종석 前통일부 장관이 '위기의 한반도와 타개의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前통일부 장관은 "현재 북한군의 연평도 폭격으로 인한 위기와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농축 우라늄 시설공개라는 위기가 한반도 정세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것은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과 한미의 비합리적 대응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방침으로 북한과 대화의 시간을 장기간 갖지 못했고, 한국은 선(先) 핵폐기와 전통적 선(先) 남북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해 이런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들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前통일부 장관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영향력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지난 2009년 5월 중국공산당이 외사영도소조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친선관계 분리를 결정했다"라며 "이는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기보다는 전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서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정치안보적 갈등이라는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한국은 대외적으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 상황 및 한반도 정세 관리를 하고, 한미동맹뿐만아니라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이 시급하다"면서 "대내적으로는 실사구시적 안보태세 확립 및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진흥원은 경제, 도시발전, 사회복지, 환경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및 통일 문제에 관한 담론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