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가 지정한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각종 소송과 주민분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인천지역에 지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구역은 모두 212곳으로 이 중 주민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은 모두 83곳에 이른다.
현재 정비사업 구역은 재개발 121곳, 재건축 45곳, 도시환경 24곳, 주거환경 14곳, 유형유보 8곳이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 21곳, 심판 1곳, 민사소송 11곳 등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33곳이며 임원진 불신이 7곳, 제척 및 대토요구 구역이 8곳 등 갈등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47곳이다.
갈등구역의 이유는 조합총회 무효확인과 조합원 분담금 과다, 조합운영의 비공개, 투명성 결여, 동의서 징구 하자 등이다.
또 추진 지연구역으로 분류된 구역은 모두 36곳으로 주요 원인은 시공사 미선정 5곳, 동의율 부족 6곳, 추진일정 재검토 7곳, 정비사업 무관심 등이 7곳이다.
이들 지역은 LH공사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자금 사정으로 추진 일정을 재검토하는 곳이거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가 검토하고 있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도입될 경우 미 추진사업 구역에 대해 단계별로 일정 기간 지연되면 자동 취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정된 정비구역이 각종 이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무산될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정리할 곳은 정리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