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구출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해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1차적인 조사는 해양경찰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5일 "해경이 바다 위 치안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 이번 사건에 강한 수사연고가 있는 만큼 해적들 조사는 해경이 맡는 것으로 유관기관끼리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적들이 국내로 이송되는 대로 곧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경은 해적들의 국내 송환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부산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해당 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수사관과 통역 담당 등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과 지원팀을 가동하는 한편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대외협력 및 홍보 업무도 병행할 계획이다.
남해지방청이 조사기관으로 검토된 것은 삼호주얼리호 소속 선사는 물론 석해균 선장의 주소지도 부산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국제적으로는 UN 해양법에, 국내적으로는 형법상 해상강도치상죄 등에 해적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적들이 어떻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1차적인 조사를 마친 후에는 검찰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삼호주얼리호 구출 이후 외교통상부, 법무부,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의 유관기관과 해적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법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오후에도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