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가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제에 따라 선거운동 폭이 확대되면서 출마 여부를 저울질한 '정치신인'들의 활동 기회가 대폭 넓어진다. 따라서 선거 판세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곧바로 부분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사퇴를 하거나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압박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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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등록, 선거운동 확대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6월 2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천시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구의원은 오는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개설과 유급 사무원 선임, 홍보물 발송,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공약집 발간 및 판매(단체장 선거에 한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선거부터는 전화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휴대전화 집단 문자 메시지를 5차례까지 보낼 수 있어 후보를 알릴 좋은 기회다.
예비후보 등록자는 시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과 전과 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좋은 후보'를 뽑아야 '풀뿌리 민주주의' 키운다
예비후보 등록부터 합법적으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 2일부터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 열기가 고조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좋은 후보'를 가릴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이번 지방선거는 8개 분야의 '일꾼'을 뽑는 역대 최대 규모다. 1991년 3월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치른 후 20여년 만에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 시험대에 올랐다.
지방자치 '도약'의 핵심에는 결국 유권자들이 있다. 그동안 후보자와 당선자 위주로 진행돼 온 지방자치는 이제 유권자와 시민 중심으로 전환할 때다. 올해를 유권자 중심 지방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유권자와 시민들이 이런 흐름을 안중에도 넣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더 이상 뽑아선 안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유효하다.
시민 이모(52, 남동구 간석동)씨는 "지방자치의 알맹이는 주민들의 요구가 대표자를 통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주민자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도 대표자들이 져야 하지만 그것은 요원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의원 '입맛'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구성되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유권자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권자들이 주체적으로 나서 능력과 비전,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제대로 선택해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감시 강화·선거변화 목소리
인천시선관위는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선거 관리체제로 전환했다. 시선관위는 금품선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 활동에 나서는 한편 선거법 안내, 선거부정감시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인 8표제'로 치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돈 선거 행위,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 행위,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 등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의원, 기초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8개 분야의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2006년 지방선거는 '1인 6표제'였다.
이렇듯 역대 최대 규모로 치르는 선거인 만큼, '관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요즘에는 불법선거가 교묘해져 적발하기 어렵다"며 "특히 불법선거 단속이 강화되면서 돈봉투를 주고받는 금권선거보다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뭏든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의 중대 갈림길인 만큼, 유권자와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