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제2과학고’ 지역갈등 번질라
진산·서운고 전환 신청…부평·계양구 유치전 뛰어들어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인천시교육청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제2과학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 자치구인 부평구와 계양구도 유치전에 뛰어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제2과학고 유치를 위한 자치구의 ‘노력’이 자칫 지역 갈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며, 정치적 접근을 경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의 일반계교 1개교의 제2과학고 전환 방침에 따라 신청서를 낸 고교는 진산고(부평구 삼산동), 서운고(계양구 서운동) 등 총 2곳이다. 시교육청은 2월 중에 특수목적고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해 2개교 중 한 곳을 과학고 예비학교로 선정해 교과부에 전환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과학고 전환의 필요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목고에 대한 열기를 반영하듯, 신청 학교가 위치한 부평구와 계양구도 유치를 강하게 희망하며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평구는 홍미영 구청장이 지난 8일 나근형 교육감을 만나 유치 당위성을 설명한데 이어 9일에는 홍영표 국회의원과 시의원들도 시교육청을 방문해 부평구에 힘을 실었다. 이에 앞서 계양구도 박형우 구청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나근형 교육감 등에게 ‘홍보’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평구는 관내 학생수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점, 시설이 적합한 점 등을 유치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고, 계양구는 부천과 인접해 인재 유출이 많은 점, 학습 공간이 완비된 점 등을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과학고 유치로 우수한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려는 각 자치구의 열망은 이해하지만, 지역 정치권까지 개입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2과학고 설립 문제는 인천 전체의 문제로, 어디에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의 문제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년 전에도 과학고 설립을 추진했다가 정치적 갈등으로 무산된 일이 있다”며 비슷한 일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지역 내부의 갈등이 교과부가 과학고 전환을 허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A 시의원은 “제2과학고 전환이 계양구와 부평구의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되며, 교육청과 교과부가 어떤 학교를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뉴스분석]'의경 강압적 교육' 남부서장 경질논란
경찰선배의 조언도 오해… "상전으로 모실 판" 당혹
임승재·정운 기자 isj@kyeongin.com
남승기 전 인천 남부경찰서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 조치(경인일보 2월10일자 23면 보도)로 경찰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맞물려 남 전 서장에 대한 인사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남 전 서장은 경찰청 감찰 결과, 의경들에게 강압적인 자세로 교육을 한 사실이 드러나 10일 인천경찰청 보안과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경찰청이 밝히는 전보 이유는 남 전 서장이 의경들을 대상으로 구타·가혹행위 예방 교육을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주지 않고 TV 시청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을 했고 휴식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에 참가했던 남부서 한 간부의 얘기는 경찰청이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이 간부는 "결코 강압적으로 느낄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공부를 많이 하고, 부지런하게 생활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전 서장은) 일찍 일어나게 하고 점호도 확실하게 하는 등 엄격한 생활과 부지런함을 강조해 왔는데, 본청(경찰청)의 지침과는 조금 어긋나는 측면이 있었다"며 "본청은 의경들이 근무로 잠을 제대로 못자고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어 점호도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었다"고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감찰 결과가 남 전 서장이 문책성 전보 조치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냐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문책을 당하면 어떻게 소신껏 조직관리를 할 수 있겠냐"며 조 청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자리 보전하려면 이제 전의경들 눈치 살피고 상전 모시듯 해야 할 거라는 소리까지 나온다"며 뒤숭숭한 지금의 경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남 전 서장을 동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자꾸 불거지면서 수뇌부가 요즘 전의경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번 인사는 너무 과했다"고 말했다.
남 전 서장은 전보 결정이 난 이후 지인들에게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정신없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본청이 조 청장의 지시로 감찰반을 파견해 조사한 사항이어서 우리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전의경들에게 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라는 일종의 경고성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인천일보>
특정단체 보조금 편중'구조적 모순'
인천 기초지자체,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3곳에 총액의 40% 지급
노승환기자 todif77@itimes.co.kr
최근 논란이 된 인천 특정 사회단체 보조금 편중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인천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특정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들어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단체들에겐 없는 '예외'다.
10일 인천 각 구·군에 확인한 결과 조례에 따라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와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셋이다. 이 3개 단체 10개 구·군 지회들이 지난해 받은 운영비를 다 합하면 총 5억4천800만원이다. 지난해 3개 단체에 지급된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14억3천900만원의 38%에 이른다.
본래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로만 쓰이게 돼 있다. 인건비나 사무실 관리비 등 일상적인 운영비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민사회 운동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키운다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다. 각 구·군마다 매년 20~40개 단체가 모두 공익사업 추진비로만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각 구·군은 별도의 관련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3개 단체에게 보조금과 함께 운영비를 주고 있다.
새마을회의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다른 두 단체도 비슷한 성격의 법률에 운영비 지원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특혜소지가 있긴 하지만 법 자체가 3개 단체를 더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운영비를 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각 구·군이 3개 단체에 주는 운영비는 인천시와 견줘볼 때에도 편중이 두드러진다.
10개 구·군을 합해 운영비가 총 보조금의 38%를 차지하지만 시에선 3개 단체의 운영비가 보조금 총액의 5% 미만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 상 운영비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익사업비로만 보조금이 쓰이도록 내부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편중논란은 지난달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집계 결과 지난해 10개 구·군의 전체 보조금 지급액 35억2천300만원 중 40.8%, 14억3천900만원이 3개 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당부분이 단체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호일보>
시 승진인사 윤곽 공직사회 부글부글
기능직 대거 중용
행정적 불만 팽배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 공무원들이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오는 18일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행정직에 비해 토목직 등 기술직이 대거 중용되는 승진인사 윤곽이 드러나자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시장과 동향인 호남 출신 직원이 서열과 관계없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승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2월 정기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개혁과 화합, 미래 등 3대 방향과 그에 따른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인력 배치, 탁월한 성과에 대한 보상,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등 3대 원칙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기능직을 포함해 총 140여 명이 승진(직무대행 포함)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행정직과 기술직의 승진인원이 큰 차이를 보여 행정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직급별로 보면 22명이 승진하는 4급(서기관)에서는 행정직인 10명인 데 비해 토목 5명, 건축 3명 등 기술직이 12명이며 33명이 승진하는 5급(사무관)에서도 행정직이 11명인 반면 기술직은 22명으로 역시 기술직이 2배나 많다.
6급(주사)은 행정직 10명, 기술직 23명으로 토목직(7명)과 건축직(6명)만 따져도 행정직보다 3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급(주사보)은 더 심각해 행정직이 5명인 데 비해 기술직은 무려 4배나 더 많다.
인천시 공무원은 6천243명으로 행정직과 기술직이 비슷하게 분포된 상황에서 기술직의 약진이 뚜렷하게 나타나자 행정직 공무원들은 기술직인 윤석윤 행정부시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송 시장과 동향인 호남 출신 공무원의 승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공무원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호남 출신 A사무관은 현재 승진서열이 20위권 후반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인사에서 서열이 앞선 직원들을 제치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승진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70%는 서열로, 30%는 여성과 지역 안배, 발탁 등으로 승진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10명에 불과한 4급 승진예정자 중 10위권 내에 포함된 인사들이 최소한 3명은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예정된 인사위원회 결과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일하는 조직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문대로 인사가 난다면 앞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탕평인사는 기대한 지 오래지만 앞으로는 일을 잘할 게 아니라 줄만 잘 대면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