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사단법인 인천시 도서관협회를 강행하고 있는 인천시 문화예술과가 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시 문화예술과는 지난 13일 '인천경실련 주최 토론회 도서관 운영 대안 제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저촉'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천시의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정책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시 대변인실을 거치지 않고 해당 과에서 직접 일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 문화예술과는 보도자료에서 개인의 신분을 조작한 것은 물론, 발언한 시민의 의도와는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인천시를 두둔하는 것처럼 했다. 또한 취재진이 문화예술과 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름을 묻자 "잘못했다고 하라"면서 '막무가내' 식 행태를 보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론회를 들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은 '위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도서관계자가 무슨 대안을 내놓았느냐. 이제 와서 시의 협회설립을 위탁이라고 반대하고, 또 다시 뒷북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시민단체와 위탁 반대를 주장하는 패널들을 향해 질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시민은 오승주(34)씨로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아닌 기업을 운영하는 CEO로 밝혀졌다.
오승주씨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전혀 사실도 아니고,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취지 역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씨는 "인천시가 도서관 협회라는 허울을 내세웠지만, 건설사업에 가까웠다고 말했다"면서 "도서관만 많이 지었지 시스템이나 현장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없는 정체불명의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인천시의 입장을 두둔하고 협회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강하게 비난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나를 악용한 일"이라며 "인천시에 대응하고 싶어 고민하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된 정보로 시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인천시 대외 홍보를 맡고 있는 대변인실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토론회 당일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로 '문화예술계에 큰 행사가 잡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결과 지난 11일 '문화예술계의 큰 행사'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인천아트플랫폼 2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행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동암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화통화에서 "행사도 있었지만 그곳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적인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번 보도자료는 토론회 당시 문화예술과 담당자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도서관 사서 A씨가 녹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공무행위이고 역사적 기록이다"면서 "이 때문에 객관적이면서도 냉정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천시 보도자료 원문
경실련 주최 토론회 도서관 운영 대안 제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저촉
직영 명분을 위해 최소 공무원 배치, 계약직 사서 및 자원봉사자 활용 제안
- 11일 시 도서관 운영 법인 설립 반대하는 경실련 공공도서관 정책토론회 열려
15일 조례 개정에 맞춰 갑작스런 토론회에 시, 시의원 참석 어려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인천시의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정책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11일 저녁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 이 날 토론회는 오용섭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비롯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도서관협회 추진에 반대하는 이상복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윤희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안찬수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사무처장, 박소희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나섰다.
○ 도서관 직영과 위탁 문제는 수년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작년부터 시의 도서관 전문 비영리법인인 도서관협회 설립 추진을 시작으로 인천 경실련 등 공무원 직영을 주장하는 일부 도서관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 윤희윤 교수는 “인천시 도서관협회 추진의 가장 큰 이유인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의 한계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난제이다. 도서관 정규직 비율이 다른 16개 시도보다 낮은 인천시의 상황에서 총액 인건비제를 빌미로 위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으며, 총액 인건비제의 한계로 제시된 시의 도서관협회 설립에 대한 대안으로 “도서관 정규직원 비율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최소 공무원 배치와 계약직 직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고 제시했다.
○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윤희윤 교수가 제안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최소 공무원 배치, 계약직 사서, 자원봉사자 활용”은 공무원 직영의 명분을 살리고자 제안한 임시방안으로 보이며 공무원을 배치한 상태에서 계약직 사서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계약직 사서 채용 자체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금번 조례 개정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법인 임원진은 현직 공무원으로 겸직하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직 사서 채용보다는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정규직 사서를 채용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도서관 정규직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인천시 전체 공공도서관 중 규모가 큰 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제외한 지자체 소속도서관의 정규직원 비율만으로 전국 최하위라고 했는데, 이는 지자체 소속 도서관이 대부분 직원 1명으로 구성된 작은도서관이거나, 변변한 운영주체가 없어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전체 도서관을 기준으로 하면 불리할 게 없는데 유독 규모가 작아 직원수 자체가 적은 시․군․구 산하 도서관을 지적해 마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다. 게다가 오히려 이런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소속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협회와 같은 전문 비영리법인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 이 날 참석한 한 도서관 사서는 “시민단체에서 해를 넘기며 제시한 대안은 아직도 공무원 직영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대표하는 교수님이 제시한 대안은 최소 공무원 배치를 통해 몇 명만 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 다수의 운영인력인 사서는 모두 계약직으로 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니 결국 공무원 직영이라는 허울을 지키기 위해 직원은 비정규직으로 채워도 좋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힘이 없는 사서직의 계약직 양산이 불 보듯 뻔한데, 과연 학생들은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대안을 발표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답답하다.”라고 하소연했다.
○ 그 외에 안찬수 사무처장은 도서관협회 설립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박소희 회장은 “시와, 지역대표도서관, 도서관협회의 명확한 역할구분이 필요하며,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 또한 끝까지 토론회를 들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은 질문을 통해 “2008년 최초 위탁문제가 쟁점화 된 이후, 위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도서관계는 무슨 대안을 내놓았느냐. 이제 와서 시의 협회설립을 위탁이라고 반대하고 또 다시 뒷북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시민단체와 위탁 반대를 주장하는 패널들을 향해 질타했다.
○ 한 편 이 날 토론회에 불참한 인천시와 시의회에 대해 제기된 비난에 대하여
○ 시 관계자는 “이 토론회는 인천경실련이 협회를 반대하는 토론자로만 구성하고, 토론회 개최 몇 일전에 참석해달라고 통보했다. 토론회 당일 인천시 문화예술계에 큰 행사가 잡혀있어 시나 시의원 모두 참석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했다. 심지어는 협회를 찬성하는 일부 패널조차도 섭외하지 않은 채 바로 불참을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조례가 개정되기 며칠을 앞두고 급조하여 만든 토론회이고, 시의 전반적인 공무일정을 무시하며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시 공공도서관 정책의 올바른 토론 방향을 제시하기위해 토론자 구성에 있어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간에 시가 소통하지 않고 변변한 토론회도 없다고 비난했던 시민단체에서 시민을 위한다며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신설된 시 도서관정책팀 담당자는 “그동안 도서관협회 설립을 위해서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문 방송 등의 언론계, 시 의회, 정당, 시민단체, 학계, 도서관업계 종사자 등에게 수십차례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열어 협조와 이해를 구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는 공무원 직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도서관 전문 비영리법인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도서관협회를 설립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법률적 검토를 마쳤음에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작년부터 도서관계의 큰 화두였던 도서관 운영주체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된다. 인천 시민은 도서관을 누가 운영하는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