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재정난·부실경영 땜질처방… 자산 팔아 먹는 市·도개공
시, 2014년까지 462억원 상당 시유지 매각 방침… 도개공 '알짜 땅' 이어 올 호텔부지등 처분키로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도개공)가 세수 확보와 경영난 타개란 명목으로 시유지 등 자산을 무분별하게 매각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영 부실과 재정난 악화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나 이유는 덮어둔채 시유지와 도개공 자산 등을 대거 매각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세수 확보 방안으로 오는 2014년까지 총 462억원 상당의 시유지를 매각할 방침이다.
올해는 171억원, 2012년 100억원, 2013년 100억원, 2014년 91억원 등이다. 이들 토지 면적만 12만8천885㎡에 달한다. 이 땅은 중구·남구·남동구 등 시 전역에 분포해 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천㎡ 이하의 시유지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시민들을 위해 공원 1개라도 더 지을 수 있는 이 토지를 꼭 매각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유지의 경우 가급적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 매각 방침은 세수 확보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문제점도 알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대안이 없다"고 했다.
재정 악화로 파산 위기설까지 나돌았던 도개공도 알짜 자산을 대거 매각하고 있다. 도개공은 시가 출자해 만든 공기업이다.
도개공은 지난해 서울 충무로 명동 땅 979㎡를 167억원에 매각했고 경기 시흥·안산 일대에 있던 토지 1만1천435㎡를 10억원에 팔았다.
2차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구로, 제주, 경기 시흥 등 전국에 분포한 토지 74만7천9㎡(227억원)를 매각할 방침이고 인천 항동에 있는 라이프아파트(1억5천만원)와 송도 E4 호텔부지(649억원) 등도 팔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정작 이 토지나 건물의 주인인 인천시민은 시와 도개공이 그동안 어떻게 '살림'을 해왔고, 누구때문에 자산을 대거 팔아야할 지경까지 왔는지 등을 모른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나 도개공이 재정 안정화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속에서 시민이 납득할만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며 "자산을 팔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고민없는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난제많다
소유주 100%동의·근저당권 설정해지·조합 통합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문제가 사실상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주아파트 부지 분할문제 조차 ‘김칫국 마시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연합조합(위원장·이성운)은 지난 26일 송도컨벤시아 1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체 소유주 1천275명 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분위기는 ‘이대로 가다간 이주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위기감 그 자체였다.
이성운 조합장은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트럭의 소음과 분진, 낡은 아파트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송도9공구로 이주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인천시가 손을 떼고 있는 모습이다”며 “주민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주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항운·연안아파트 소유주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토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소유주 100% 사업동의, 근저당권 설정해지, 단체통합이다.
소유주 100% 사업동의는 이미 난관에 부딪혀 있다. 송도9공구에 그려진 아파트 단지 밑그림에 줄긋기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로 길게 지어질 이주아파트 중 중앙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를 서로 선호하다보니 항운, 연안 두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해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05년 지방선거에서 안상수 전임 시장이 이주를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 2006년 1월 59.4㎡형 아파트 한 채 값이 1억 원으로 오르더니 그해 말에는 3억1천만 원까지 치솟았다.
서울 등 돈 있는 외지 사람들이 항운·연안아파트로 몰렸으며 은행 빚을 얻어 아파트를 사들였다. 금융권도 거래가의 60%를 담보 대출해 대부분 아파트 한 채당 1억 원 상당의 채권이 걸려 있다. 이때 원주민 대부분은 이곳을 떠났다. 이 돈을 해결해야 토지계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4개나 되는 조합도 문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연합조합 역시 4개 중 1개에 불과하다. 조합이 난립하다보니 100% 동의문제, 근저당권 해지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어느 문서에도 이들의 송도9공구 이주를 담보할만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조합측은 국토해양부에 송도9공구에 대한 토지교환확인요청서를 보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성운 조합장은 “송도9공구 실계획단계에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계획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도 시장이 바뀌고 5차례 이상 해당 부서 과장이 바뀌면서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항운·연안아파트 소유주들은 공청회 개최, 이주세대 파악, 단체통합 기준제시, 이주 로드맵 제시 등에 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로선 자칫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송도 9공구 전체 실시 및 지구단위 계획에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단지가 포함될 수 있느냐도 지켜봐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기호일보>
고종 친필 편지 영인본 한-러 유물교류 시발점
송영길 시장, 러시아 행정부실장에 ‘인천지역사 포함’ 총 9종 전달받아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베글로프 러시아 대통령 행정부실장이 송영길 시장에게 고종 황제 친필편지와 러일전쟁을 앞두고 제물포 상황을 담은 영인본을 전달해 향후 한-러 유물 및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베글로프 행정부실장이 송 시장에게 전달한 영인본은 제정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 보관하던 대한제국 말기에 고종 황제 친필편지 2종과 러시아연방해군성문서보관소 소장 문서 7종 등 모두 9종으로 유물을 영인본으로 전달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종 황제 친필문서는 1905년 12월 28일 고종 황제가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지해 줄 것과 한일신약 이후 곤궁한 대한제국의 상황을 호소하는 친서가 포함돼 있다.
또 하나는 고종 황제가 1907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평화회의에 이상설·이준·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는 데 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다.
송 시장은 고종 친필문서에 등장한 이위종 특사와 그의 아버지로 당시 러시아 초대공사인 이범진 공사가 러시아에서 비참하게 숨져간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조명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서 제공한 영인본 문서는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향후 러시아연방문서보관소에 소장된 한국독립운동사 및 당시 한반도 지도, 인천지역사 등의 연구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문서에는 1860년대 한국인 관리의 초상화를 비롯해 러시아군의 실측에 근거한 서울 및 제물포진입 지도, 제물포 항구의 월미도에 대한 해양부 지구계획 보고서, 순양함 보얄린호 사령관에게 올린 제물포역 이전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1904년 제물포해전을 앞두고 순양함 바리야크호와 전투함 까레이츠호가 일본을 상대로 한 전투계획 및 전투기간, 바리야크호 갑판 위 부대배치 계획도면 등도 포함돼 당시 제물포를 둘러싼 각종 군사자료 연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상열 인천시립박물관 유물관리과장은 “영인본 전달은 향후 러시아 자료 공개에 대한 약속 차원에서 준 선물”이라며 “고종 황제 친필 등은 그 동안 공개됐던 자료지만 나머지 러시아 자료는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영인본으로 유물을 전달받은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인천공항 지역경제 효과 기대 이하
지방세 연 평균 190억 … 당초 10년치 예상 1조5천억 못미쳐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인천국제공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7일 인천공항 개항 10주년을 맞아 조사한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개항 전인 2000년과 비교해 2009년 인천의 종사자 수는 2만2천20명 증가했다.
조세 수입 중 인천 중구의 비중은 개항을 전후해 7.4%에서 10.4%로 3%포인트 올랐다.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부담한 지방세도 지난 10년 간 연평균 190억 원 수준으로, 인천시의 평균 지방세 징수액(1조7천530억 원)의 1.1%에 해당했다.
하지만 당초 개항 이전 추정했던 지역경제 파급 예상효과보단 떨어진 수치로 분석됐다.
시는 1995년 '인천공항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연구를 통해 2000~2010년 사이 24조1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0조1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1조5천억원의 지방세 수입 증대를 기대했다.
시립인천전문대학은 1999년 발표에서 인천공항이 8만5천명의 고용창출을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지방세 수입 등 3개 항목 모두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으며 고용인원 역시 2만명 수준에 불과했다.
시는 관광·서비스산업 부문에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전망했으나 이번 인천상의 조사 결과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의는 인천공항이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천 도심과의 연계가 부족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이어 공항과 관련 있는 물류, 관광, 항공 산업을 육성하면서 공항과 지역경제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연간 화물처리능력도 떨어지고 대형항공사의 본사도 없다"며 "해외 물류기업과 대형항공사 유치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