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혜정 기자
시립 인천대학교가 국회에 제출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인천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중반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이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법안을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교육과학기술위에 상정조차되지 않고 있다.
인천대는 이로 인해 국립대로 전환해 발전의 동력을 삼으려는 학교 발전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대와 인천지역사회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만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어 고급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립대 전환과 동시에 법인화를 추진했다.
국립대로 바뀌면 대학은 물론 교수와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에서 연간 500억∼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수 증원, 연구기자재,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내 3개 경제자유구역개발 시 필요한 국제통상 전문 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IT, BT 등 첨단분야 연구 강화 등도 기대된다.
이 법안은 이런 내용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천대는 이런 국립대 전환 논리를 바탕으로 2004년 10월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국립대 전환을 본격 추진해왔다.
2005년 4월 인천시민 130만명이 전환을 지지하는 서명을 했고 2006년 4월엔 안상수 인천시장-박호군 인천대 총장-김진표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부)장관 등 3인이 전환 MOU(양해각서)를 맺기까지 했다.
일부 교수와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전환 반대 등 추진 과정에 다소 진통이 있었으나 이 대학 교수 출신인 조전혁 의원과 최재성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전환 작업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말 인천시의회가 관련 법 조속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최근엔 대학 측이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에게 법안 제출 배경과 그간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대 측은 국회의원들이 지방 국립대가 법인화하면 연구.강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교수의 민원을 수용해 법안 제정을 꺼리고 있으며 법안 상정까지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 법안은 다른 지방 국립대 법인화와 전혀 관련 없는 개별 특별법인데, 일부 의원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학 구성원 모두가 국립대 전환을 학수고대하는 만큼 의원들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을 심의해 의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환이 늦어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