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풀리지 않는 정책 답답증
송영길 시장 6·2 후보 때 “인천시 현안 방치”
수능 꼴찌, 부채 증가하자 “전적으로 책임”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공격했던 주요 현안들이 자신의 문제로 닥치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인천 학생의 수능성적 전국 최하위와 인천시 재정 파탄 위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상대 후보를 공격했으나 불과 1년도 안 돼 자신의 문제로 직면하게 됐다. 상대 후보에게 썼던 공격무기가 자신을 옥죄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4일 인천시와 지역 정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난해 수능성적에서 인천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전년에 이어 또다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송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인천 지역 교육을 망쳐 놓았다”고 한 공격을 이제는 시민에게서 받게 생겼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인천은 2009년 11월에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 결과 16개 시·도 중에서 언어능력 최하위권, 수리나형 꼴찌, 외국어능력 꼴찌입니다. 종합순위를 매긴다면 꼴찌가 확실합니다”라며 인천시가 전국에서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도시로 전락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안도 뾰족이 없는 상태로 송 시장은 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지만 교육 부문의 개선 노력과 예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과 힘을 모아 인천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했던 때를 돌아보게 한 하루였을 것이라는 게 시청 안팎의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송 시장은 최근 시정일기에서 “수능 꼴찌는 지난 선거 때 상대 후보를 공격하면서 썼던 말이기도 하다. 여전히 꼴등이라고 한다. 올해부터는 전적으로 내가 시장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문제도 송 시장이 최근에 뼈저리게 되돌아보는 대목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인천시 재정위기론을 거론하며 상대 후보에게 “인천시 부채는 2조4천774억 원으로 인천도개공 등 산하 기관 부채를 고려했을 때 재정적자 규모는 7조 원대에 달하는 위험수준”이라며 “8년간 집권하면서 무분별한 개발 중심 정책으로 시 재정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송 시장이 오는 2014년까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인천시가 감당해야 할 부채 규모는 최대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산하 기관의 부채까지 더하면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부채 증가 문제를 거론하며 재정위기론으로 압박할 때 송 시장이 어떻게 대처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인일보>
시민 49% '자율학습 반대'
고교 수준별 이동수업은 52.2%로 찬성이 많아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가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운데 시민 상당수가 고등학교 자율학습 확대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이 4일 발표한 '2010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자율학습 시간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1만160명) 시민 중 49.4%가 자율학습 확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은 38.4%였고, 잘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은 12.2%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도 반대가 53.4%, 찬성이 33.9%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자율학습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비율이 컸다.
조사 대상 중 15~24세 시민은 자율학습 확대 반대 비율이 65.8%나 됐다. 25~39세는 51.8%, 40~49세 49.6%, 50~64세 36.9%, 65세 이상은 33.6%로 집계돼 장년층일수록 반대하는 비율이 낮았다.
인천시민들이 자율학습의 효과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많았다. 52.2%가 수준별 이동수업에 찬성한다고 대답했고 33.1%는 반대 입장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14.6%였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15~24세 젊은이들은 이동수업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컸다. 이들중 반대 응답은 45.9%로 집계됐고 찬성 입장은 38.6%로 나타났다.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이동식 수업에 찬성하는 비율이 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수준별 이동수업에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이동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우수학생 특목고 찾아 외지로
'인천 학력 탈꼴찌' 해법 있나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요즘 인천시교육청에 비난의 화살이 쇄도하고 있다. 2011학년도 수능 성적 결과에서 ‘전국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다른 시·도에서 하는 일을 안하는 것도 아닌데 한두번도 아니고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불만이다.
4일 열린 시교육청 확대간부회의의 이슈도 ‘학력’이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이종원 부교육감은 모두 ‘학력 향상 대책’을 외쳤다. 밑바닥을 기는 인천 학력의 현실과 교육계에서 생각하는 대안에 대해 짚어본다.
인천은 2011학년 수능 언어와 수리나, 외국어 영역에서 표준점수 기준으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제주와 비교해 수리나는 9.6점이 부족했고, 외국어는 8.8점이 모자랐다. 전국 평균 점수를 웃돈 영역도 없었다.
인천은 1~2등급 점유율에서도 탈꼴찌에 실패했다. 시교육청은 전 영역에서 수월성 교육력(1~2등급 점유율)과 책무성 교육력(8~9등급 점유율)이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자평했다.
인천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는 배경은 무엇일까? 시교육청은 우수 학생의 탈(脫) 인천현상과 수시전형 중심으로 쏠린 대입지도 전략, 낮은 사립고 비중 등을 꼽았다. 또 일반계고 지원자 전원을 학교에 배치하는 고입전형 방식과 수월성 교육력 부재도 지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1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2008년 인천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244명이 민족사관학교를 포함한 자율형사립고(기존 자립형사립고)와 공주 한일고 등 자율학교, 경기과학고와 서울영재고를 비롯한 과학영재고 등 타 지역 특목고와 자사고로 빠져나갔다. 예술·체육고로 범위를 넓히면 숫자는 405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수능 최상위권을 점유하는 학생들이라는 게 시교육청은 설명이다. 문제는 특목고 진학에 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 마지막 세대(현재 고3학생)가 남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수시 전형에 몰두한 대입 전략도 학력저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수시 1~2차 합격자가 수능 전에 결정돼 성적 우수학생들이 시험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1~2등급 학생들이 5~7등급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높은 국·공립 비율과 중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현행 고입 전형도 학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지역 일반계고 중 국·공립 비율은 73.2%로 강원(77.14%)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57.5% 수준이었다. 광주는 30.77%로 가장 낮았다. 시교육청 측은 “공립의 특성인 교사 순환근무제가 학교 교육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며 “일반고 지원자 전원을 수용하는 고입전형 방식이 학력향상과 기초학력미달 해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수능 1~2등급 지도 관리 전략 부재와 학교 교육력 측정 사업 미비,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비중이 커 우수 교원이 인사·승진에서 우대받지 못하는 왜곡된 승진 구조 등을 문제로 꼽았다.
시교육청은 학력신장의 방안으로 수능학력관리 단기대책으로 수시와 정시 전형을 병행하는 입시지도와 학교별 기초학력미달 해소 노력을 포함한 상위권 학생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운영을 제시했다.
하지만 학력저하에 대한 시교육청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선 곱씹어봐야 한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시각이다.
<인천일보>
'지방측정소'없어 오염원 뭔지 몰라
방사성물질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 인천은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은 방사능에 무방비다. 제대로 된 측정장비도 없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는지 조사할 정부의 지방측정소 조차 인천에는 없다.
정부는 4일 전국 대기에서 방사성요오드(I-131)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독성이 강한 방사성세슘(Cs-137 및 Cs-134)은 지난 3일 대전에서만 검출됐지만 이날 서울 등 7개 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날 전국 12개 지방 측정소에서 모두 공기 중 방사성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은 조사대상에서부터 빠져있어 방사성요오드의 존재여부를 알 길 이 없다.
인천은 KINS가 설치한 '지방 측정소' 12곳에 제외됐고, 방사능 수치 정보만 알 수 있는 '간이 방사성 측정소'만 인천기상대와 백령도 기상대, 백령면사무소 등 3곳이 있을 뿐이다.
KINS 관계자는 "인천의 간이측정소에서는 방사능 수치 정보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해서는 인근지역 지방 측정소의 분석 결과를 참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KINS의 설명대로라면 인천과 가까운 서울과 수원 측정소에서 검출된 방사성요오드와 방사성세슘이 검출된 만큼 인천 대기 또한 오염됐을 가능성이 짙다.
서울지방방사성측정소는 4월3~4일까지 측정한 방사성요오드가 0.188㏃/㎥, 방사성세슘은 0.049㏃/㎥로 분석했다. 수원에서는 방사성요오도 0.302㏃/㎥, 방사성세슘 0.094㏃/㎥로 나타났다. 다행히 이 수치는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KINS는 장담했다.
서울과 수원은 방사성요오드 물질은 지난 1~2일부터 검출 됐지만 방사성세슘이 검출되기는 4일이 처음이다.
문제는 인천지역 방사능수치가 수원보다 낮지만 서울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4일 오후 5시30분 현재 인천지역 방사능수치는 108nSv/h이고, 서울은 109nSv/h, 수원은 154nSv/h이다.
KINS는 또 이날 수돗물 방사능 조사에서 인천지역 중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방사능농도(㏃/ℓ)는 '불검출'이라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인천은 실시간 방사성 물질 오염 상황을 알 수 없다.
KINS가 설치한 지방 측정소에서만 방사능 물질을 조사하는 것에 비해 인천의 간이 측정소는 '단순히' 오염 상황만을 알 수 있다. 인천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를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
심지어 인천기상대는 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전국 3대도시 '인천'에 위치했지만 대전지방기상청의 지휘를 받는 단순 기상 업무만 담당해 방사능 오염과는 거리가 멀다. 오직 서울과 수원 등 인근의 지방방사성측정소의 분석결과에만 의지해야 한다.
인천시가 부랴부랴 지난달 30일 인천 수돗물에 대한 방사능 물질 수질검사를 실시했지만 이 결과는 오는 11일에나 알 수 있다. 실시간으로 방사능 물질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열흘전 검사 결과는 의미가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는 6일부터 후쿠시마 방사능이 일본 남부를 거쳐 직접 한반도로 대거 몰려올 것이란 예고에 한반도가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오는 7일에는 방사능 농도가 높은 비까지 내릴 전망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