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표액 4조500억원보다 많지만 실제 확보액 4조4,201억원에 못 미쳐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국고보조+보통교부세) 확보 목표로 4조2,20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확보 4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 목표를 국고보조 3조5,000억원(일부 국가 직접사업 포함)과 보통교부세 7,2000억원을 합쳐 4조2,20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내년 목표는 올해 목표 4조500억원(국고보조 3조4,000억원+보통교부세 6,500억원)보다 1,700억원 늘어난 것이지만 올해 실제 확보한 4조4,201억원(국고보조 3조7,001억원+보통교부세 7,200억원)과 비교하면 2,001억원 적은 것이다.
국고보조는 철도, 도로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특정사업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이고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는 ‘국세 총액(목적세 등 제외)의 19.24%+종합부동산세 전액+담배 개별소비세 20%’를 재원으로 재정력지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는 제외)에 배분하는 것이다.
국고보조는 해당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곳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신규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총사업비 2,032억원) ▲로봇 시험·인증시설 구축 및 운영(151억원) ▲지석2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60억원)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0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56억원) ▲사회서비스원 운영(93억원) ▲도서지역 소각시설 설치(119억원)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450억원) ▲노후상수도 정비(400억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350억원) 등 3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사업비로 국비 833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계속사업인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1,249억원) ▲인천발 KTX 건설(3,936억원)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조2,977억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1,582억원) ▲어촌뉴딜300(953억원)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360억원) ▲강화 황청리 추모공원 조성(129억원) 등 1차 검토된 40개 사업에서는 내년 국비 4,575억원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 설정에 따라 정기적인 국비확보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신규사업 지속 발굴 및 계속사업 점검, 핵심사업 실·국장 전담책임관제 운영, 지역정치권 및 국회 해당 상임위원 협조 요청 등 총력을 기울여 나기기로 했다.
또 중장기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점검을 병행키로 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주요사업은 ▲백령공항 건설(1,208억원) ▲제2공항철도 건설(1조6,218억원)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김포한강선, 2조6,290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1조9,108억원) 등 11개로 총사업비가 14조2,746억원에 달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국비는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 신규사업 추가 발굴, 매달 시장 또는 부시장 주재 국비확보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정당별 정책협의회 등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라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