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게 된 원인은 무분별한 부동산개발 사업 확대와 선거 등을 의식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무리한 진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원은 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 부채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천시 본청 지방채 발행액은 2조6949억원이며 도개공 등 공사 부채가 5조899억원으로 총 7조7848억원"이라며 "그러나 교육청과 도개공 등에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시의 부채는 9조36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규모의 시 부채는 지난 2004년부터 2007까지 부동산시장의 일시적 호황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착각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각종 대형개발사업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대규모 적자가 예상돼 결국 시 부담이 가중됐다"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시가 도개공으로 하여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건립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대규모 부채를 발생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채의 경우 지난 2006년에 1조2383억원, 2008년에 1조5431억원, 2010년에 2조694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 등을 의식해 개발사업 공약으로 지가는 상승했지만 경기침체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대규모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지방세의 주요세원인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지속적인 감면으로 세수가 감면하고 있다"면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60% 대 40%인 상황에서 국가가 각종 예산 지원 때 매칭펀드로 진행할 경우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선 가칭 '인천 범시민 재정개혁 위원회' 등을 구성해 선거과정에서 불거지는 내용을 통제해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행정개혁을 통해 지방재무 행정체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