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75%대 시대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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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75%대 시대 소고
  • 정세국
  • 승인 2020.03.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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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국의 경제노트]
정세국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섹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서 샤일록은 빌려준 대가에 대한 이자로 주인공인 안토니오의 살을 요구한다. 샤일록은 고리대금업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반면 선박을 소유하고 있던 안토니오는 돈은 많았으나 필요한 사람에게 이자 없이 빌려주었다. 피 흘림 없이 살만 도려내라는 아이디어는 지금보아도 귀하다.

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리라고도 한다.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연간 이자율을 의미하며 %로 표시한다. 이자란 역사적으로 농경문화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동물 한 마리를 빌렸을 경우 새로 태어난 새끼를 함께 갚는 것에서 이자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성서에는 이스라엘민족이 동족끼리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말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리대금으로 비정상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로마제국 시대의 인물들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카파도키아의 바실리우스, 안디옥의 크리소스토무스 등은 로마제국에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막강한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신(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한 예언자적 삶을 살며 순교의 신앙을 지켰다. 그들은 재산이나 재물은 신의 선물로 보아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한 공동체의 자족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부의 축적에는 이자가 있으므로 이를 없애야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종교 시작 단계에서 기독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슬람 문화권에선 이자는 대가없이 벌어들여지기 때문에 하람(금기 禁忌)이라고 한다. 돈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의 매개일 뿐 시간이 지났다고 불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란에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금융상품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슬람식 금융회사들은 율법학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샤리아위원회를 두고 투자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심지어 아라비아에서는 마이너스 이자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일정 비율의 이자를 받는 것과 반대로 은행에 돈을 맡기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얹어서 주어야 맡길 수 있다. 소위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기간에 따라 마이너스 이자율도 변하고 있다. 오일달러가 풍족해진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국내에 이들 오일달러가 들어와 있다. 채권자들은 자기의 나라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야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여 이자가 낮더라도 한국과 같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자신의 나라 마이너스 이자율에 우리나라 저금리 이자율을 합한 만큼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국내 대형 투자사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정작 아라비아 자금을 투자 받는 기업은 별로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가 지난 3월16일 기준금리를 0.75%로 낮추었다. 기존 1.25%에서 무려 40%나 내린 것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해 경제활동 위축 정도가 크다”면서 “세계로 확산해 그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불과 22년전 IMF시대에는 이자가 25%정도까지 된 적도 있으나 지금의 이자율은 그때에 비해 너무나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98년 당시의 명목GDP가 3742억달러 정도였고 2019년엔 16194억 달러로 4배 이상 커진 경제규모이기에 이자율 자체의 숫자로만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전체의 경제 침체 분위기가 막을 올리고 있다. 우리만의 내리막길이 아니어서 다행이나 전세계의 경기 하락은 몇 년 후 까지 우리 모두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금융은 경제 분야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또다시 다가온 금융 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은 모두 금리를 내리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 11일에 이어 19일에도 기존 0.25%에서 0.1%로 낮추었다. 독일과 러시아 등 OECD를 중심으로 각국이 재빠르게 금리 인하를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는 하향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통화를 확대한다는 금융정책도 함께 하였으나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평가할 일이며 현재로서는 이자율 하락과 양적 완화 정책은 경기를 살리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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