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1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인천in]은 인천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차이점과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기획 기사를 7회에 걸쳐 연재한다.

첫번째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한 열린민주당 조택상 후보와 미래통합당 배준영 후보의 공약을 알아본다.

◆ 중구 – 신설 vs 보완

인천항을 끼고 있는 중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다. 때문에 중구에서는 선거철마다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대, 해양 관련 공약들이 주를 이룬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의 이행 방식을 두고 조 후보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방식으로, 배 후보는 ‘기존에 있는 무언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조 후보는 송월·만석역 신설과 경인전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동인천과 서울 강남을 잇는 직통버스, 월미관광특구~연안부두를 잇는 도개식다리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한 주변부(중구 송월동, 동구 만석동) 발전과 상권 부활(인천역~동인천역 구간), 출퇴근 및 관광 과정에서 소요되는 이동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은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 등의 선거구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해묵은 공약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진행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비용 대비 편익 값이 사업 추진 기준치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해 11월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비용부담이 커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조 후보는 인천역~동인천역 2km 구간 만을 지하화 하는 공약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인천역~동인천역 중간 지점에 신설하겠다는 송월·만석역도 아직까지는 공약일 뿐 역사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재원마련 방법, 주변부 주민 이주 대책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반면 배 후보는 연안동·신흥동·신포동·율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인천역 뒤 우회고가교 조기 철거 등을 공약했다.

또 답동성당 일원의 관광자원화, 동화·한옥마을 사업 확대, 차이나타운 관광시설 확충 등 새로운 무언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시설이나 지역 특색을 강화하는 방식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 중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이미 중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새로운 사업 공약으로는 보기 어렵다.

답동 일원의 관광자원화도 지난 2010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지난해 하반기 공원 조성계획 협의가 마무리됐고, 문화재청과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다만 동화·한옥마을~차이나타운 시설 확충 등의 공약에서는 지난 2018~2019년 추진됐던 역사플랫폼, 미디어플랫폼 조성 사업에 또 무엇을 더할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 영종국제도시 – 외부 유인을 통한 경제 활성화 vs 주민 생활여건 개선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근로자들과 젊은 세대들의 지속적인 유입, 관광 인프라 확충 등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천의 대표 신도시 중 하나다. 두 후보는 영종 지역이 가진 특성을 살리되, 서로 다른 부분에 집중했다.

조 후보는 관광·교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인 효과’에, 배 후보는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조 후보는 중·고등학교 신설에 더해 항공·관광 관련 대학교를 영종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오성산에 평화체육공원을 조성해 남북체육 교류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영종 지역에 인천시 차원의 진로교육원 유치,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 구읍뱃터도로망 조기 구축 등을 내걸었다

영종 지역에 항공산단이 조성 중이고, 지난해 인천산학융합원과 인천시가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항공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지만 항공 관련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약속으로 주민들이 체감할지는 미지수다.

진로교육원은 인천시교육청의 자체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만 통과하면 유치가 가능하다.

반면 여러 차례 중단되기를 반복했던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사업을 맡았지만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으로 잡았다. 정확한 사업 방식과 구체적 계획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공사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진행하겠다고 이미 밝힌 사업이어서 새로운 공약으로는 보기 어렵다.

반면 배 후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에 지급하는 투자 배당금을 지역사회에 환원시켜 공항근로자의 급여 인상과 영종도 내 각종 발전시설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취약·보호 계층을 위한 CCTV와 횡단보도, 신호등 증설, 공공도서관 및 대형복합 쇼핑몰 구축, 서울~인천간 버스노선 증차 및 요금지원 등이다.

영종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보다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 차원에서 이미 진행중인 시설물 확충과는 별도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부 배당금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 후보는 해당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규 규정을 통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공약식 발언만 했을 뿐이다.

정부 배당금의 경우 정부가 출자한 40여개 기관 중 흑자를 기록한 기관이 내는 구조다. 또 지자체가 공항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거나 공항 운영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지난 2013년부터 줄기차게 제기돼 됐으나 법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 강화군 – 두 후보 모두 교통에 집중

강화군 군민들을 겨냥한 공약에서는 두 후보 모두 교통 부문에 집중했다.

조 후보는 강화~영종을 잇는 서해평화고속도로 착공, 강화~김포~계양을 잇는 고속도로 신설 추진, 김포~불은면을 잇는 제3대교 건설, 서울 5호선 강화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중 서해평화고속도로는 올해 하반기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강화~계양 고속도로는 예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다.

서울5호선 강화 연장은 당장 실현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 후보는 인천 2호선의 강화 연장, 인화~교동을 잇는 군도11호선의 국도 승격, 강화~마송을 잇는 48번국도 확장 및 강화해안순환도로 건설, 84번 국지도 조속완공, 강화~서울, 강화~인천을 잇는 광역직행버스 노선 신설, 강화~영종을 잇는 연륙교 건설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현재 검단까지 운행되는 인천 2호선을 강화까지 확장하려면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교통 부문 외 차이가 있는 공약으로는 ▲농업용수 확대 (조 후보 – 저수지 신설, 배 후보 – 송수관로 신설을 통한 한강물 공급) ▲도시브랜드 육성 (조 후보 – 관광·교육 중심지, 배 후보 –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경제 중심지) 등이 있다.

이 중 배 후보가 제안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난 2017~2018년 사실상 무산됐던 계획이다. 이후 현재까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아있을 뿐 진척 사항은 없어 이 역시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 옹진군 – 지역 현안과 맞물린 비슷한 공약 내놔

옹진군은 여객선 (준)공영제, 버스준공영제, 영흥화력발전소 연료의 LNG 전환 등 지역 현안과 맞물려 두 후보의 공약이 대부분 일치했다.

차이가 있는 공약으로는 조 후보가 공약한 닥터헬기 도입, 해저 광케이블 설치를 꼽을 수 있다. 비교적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의료,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이다.

반면 배 후보는 연평도 신항만 조속 추진, 여객선 완전 공영제를 통한 수산물 무료 운반, 진두항 확장 및 주차장 확충, 옹진 지역화폐 출시 지원 등의 공약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