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내용에 맞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12월 착공은 손실보전금 및 공사비 부담 주체 문제로 미지수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육교의 사용형태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뀌고 선형도 일부 변경된다.
인천시는 제3연육교 사용형태, 선형, 길이, 폭, 교통광장 면적의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제3연육교는 길이 4.6㎞, 폭 30m(왕복 6차로+자전거도로+보도)로 기존에 결정했던 사용형태인 자동차전용도로를 자전거도로 및 보도 건설계획에 맞도록 일반도로로 변경한다.
선형은 경인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주 항로를 고려해 변경하면서 도로 길이를 기존 4.501㎞에서 4.6㎞로 99m 연장한다.
도로 폭은 기존 27~44.2m에서 요금소 및 램프방식 변경에 따라 30m(27~77m)로 일부 확장한다.
제3연육교의 기점인 505호 교통광장(중구 중산동)은 15만3,801㎡에서 9만6,485㎡로 5만7,316㎡를 줄이고 종점인 90호 교통광장(서구 청라동)은 4만9,410㎡에서 5만6,684㎡로 7,274㎡를 늘린다.
시는 제3연육교 건설 총사업비를 6,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영종·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자(영종하늘도시 LH공사 70%와 인천도시공사 30%, 청라국제도시 LH공사 100%)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가 찬성하면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제3연육교의 12월 착공, 2025년 말 완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2개 민자 교량 사업자에게 주어야 할 손실보전금 문제로 착공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손실보전금은 정부와 민간사업자(신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가 맺은 실시협약에 들어간 경쟁방지조항에 따른 것으로 장기간 제3연육교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쟁방지조항은 ‘(제3연육교 등) 민자 교량과 경쟁하는 시설이 들어서 현저한 교통량의 감소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이 제2차관(교통 담당)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7년 11월 ‘현저한 교통량의 감소’에 대해 ‘제3연육교 개통 직전연도 교통량의 70% 미만’으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으나 민간 사업자가 반발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로 중재 결과는 3월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6월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발표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 범위를 70%로 하고 제3연육교를 2025년 개통한다면 손실보전금은 최대로 잡아도 400억원 이하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손실보전 90%를 적용하면 2,000억원, 80%일 경우 1,000억~1,200억원, 70%면 교통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예 없거나 최대 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시는 제3연육교를 2025년 개통하면 민간 교량 사업자에게 주어야 할 손실보전금(100%)이 6,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제3연육교 착공은 손실보전금 문제 외에도 공사비 부담 주체(지난 2006년 영종·청라 토지 조성원가에 제3연육교 건설비용 5,000억원을 반영한 LH공사의 기간이자 인정 여부), 통행료 징수(영종·청라 주민은 무료 검토)와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로도로법 개정 등 난제가 수두룩해 올해 말 착공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3연육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는 막바지에 이른 실시설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라며 “제3연육교 착공 시기는 손실보전금 및 공사비 부담 주체 확정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시는 12월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