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강화, 투자수익 환수 필요... 보유세, 특히 종부세 관련 법안 추진할 것"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 등 6·17 부동산 규제 후속조치는 없다는 지적도
인천시, 관내 기초단체 의견 수렴해 7월께 개선안 건의 예정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일주일 사이 3차례나 출연, ‘추가 부동산 규제’ 의지를 밝혀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이 조정·과열지구 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삼은 규제였다면, 향후 추가될 규제는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춰 이들에 대한 ‘세제 부담 강화 및 부동산 투자수익 환수’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KBS 뉴스라인에 출현해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부분을 손봐야한다. 20대 국회서 통과하지 못한 종부세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다음 부동산 대책의 방점이 ‘과세 강화(보유세 강화)’에 찍힐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시사한 셈이다.
김 장관은 이어 “집을 많이 가진 것은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를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각 나라가 부동산 투자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집을 막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선 26일 MBC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했을 때도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강화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싱가포르·영국·프랑스 등)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국토연구원)를 설명하며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와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28일에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KBS의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장관과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다.
국토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2~0.8%p 인상해 최대 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을 엄격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시. 인천시의회 등 행정·입법 기관과 인천 시민들 다수가 정부의 6·17 대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각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 인천시가 그야말로 ‘뜬금없이’ 조정지역으로 편입됐기에 이번 대책에서도 다주택자·현금부자 뿐만 아닌 서민들에게 피해가 미칠까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내 47곳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종전 50~60%에서 40~50%로 감소됐고, 중구·동구·미추홀구·계양구·부평구 내 41곳 아파트의 대출 비율도 종전 60~70%에서 50~60%로 감소됐다.
인천시 및 인천시의회는 전국 광역단체, 광역의회 중에서는 최초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식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29일 오후 “관내 기초 단체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월게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6일, 29일 진행됐던 방송서 이른바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 6·17 규제의 후속대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