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는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등록금 반환 관련한 예산은 증액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과 관련,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2천718억원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정 부분 증액한다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총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35조3천억원에서 1천억원 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천억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민원(쪽지)예산 끼워넣기' 논란과 관련해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건 한 건 정도였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으며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3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한 예결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오후 5시께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최종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7시께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소위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민주당 소속 위원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