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면 아래 놓였던 인천시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시민·행정기관·지역정치권의 목소리가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신호탄이 될지, 산적한 난제에 막혀 또다시 공회전만 거듭할 지 주목된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 각계각층에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구청과 서구지역 국회의원이, 이달 1일에는 인천시가 목소리를 냈고 오는 4일과 5일, 11일에는 300~400여명 인천 시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 공론장이 열릴 예정이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시민들의 숙의토론 결과를 보고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최종 정책권고안을 확정해 이달 중 박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권고안은 인천 내 10개 군구가 참여하는 자원순환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인천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 연구용역에도 반영된다.

오는 9월에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민들과 행정기관이 다급한 까닭은 현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합의했던 지난 2015년 4자 협의서 달아둔 부속조항 때문. 시한에 쫓기고 있는 탓이다.

당시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4자는 추가 사용키로 한 3매립지 1공구의 종료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치 못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3-1공구의 매립종료(포화) 시점은 2025년, 채 5년도 남지 않았다. 5년 안에 대체매립지 혹은 자체매립지 등과 같은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인천은 또다시 약 15년간, 혹은 그 이상 수도권 3시도의 쓰레기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

벼랑 끝, 배수진을 친 형세니 인천으로서는 다급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논의는 4자 협의가 있었던 5년전부터 본격 점화됐으나, 지금까지 사실상 단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했다. 4자 협의는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제는 지자체장 뿐만 아닌 각 시도 실·국장간의 후속 협의조차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진행한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 또한 지난해 하반기 완료됐지만, 여전히 후보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간의 4자 협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관할 영역 내에 3개 시도가 함께 사용할 만큼 큰 신규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만한 부지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반면 인천은 “현 매립지를 1992년부터 떠안았고, 당초 2016년 말 사용 종료가 예정돼 있던 것을 한 차례(약10년) 연장했으니 이후의 공은 서울·경기 중 하나가 맡아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자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환경부는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의 소관이기에 정부가 주체로 참여할 수 없고 대신 자문과 조정의 역할만을 맡겠다는 것이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사실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때문에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에 더 무게를 둔 투 트랙 전략에 나섰지만 이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녹록치 않다.

부속조항 탓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일견 느긋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협의 이행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가 시범적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을 잘 끝마친다면 가능성이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은 커녕 입지선정위원회 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인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 이에 따른 설득과 협상 등의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남은 기간이 매우 촉박하다.

또 입지선정위원회에는 폐기물 후보지의 주민 대표가 참석하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갈등이 반복되는 무늬만 위원회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몇 년간 타 시·도의 폐기물 처리 관련 입지선정위 구성 사례를 찾기 힘든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자체매립 방식과 관련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박남춘 시장은 광역소각장 증설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은 소각장 건설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더라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폐기물 반입을 막을 권한이나 방법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럼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매립지 관련 논의들은 다수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가 아닌 인천만의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3개 시·도의 공동 대체매립지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투 트랙 중 불확실한 트랙 하나는 과감히 버리고 가능성이 있는 것에 집중해 목표에 도달하려는 집중력 때문이다.

시는 물론 지역 시·구의원, 국회의원,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자체매립지 조성 및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을 외친다면,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지금처럼 ‘남 일’로 일관하지는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일단 첫 걸음은 뗀 셈이다.

앞서 지난달 중순 서구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말 이재현 서구청장과 김교흥·신동근 의원(각각 서구갑·을), 민주당 서구 지역위원회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하는 실제적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며 “각 군구별 자체 적환장 조성은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 등 모든 지자체에서도 이같은 시설 조성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적극 실시에 나섰으며, 내년 상반기 중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달 초 민선7기 시 행정부의 후반기 3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꼽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현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를 이루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인천연구원도 소각재 및 불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자체매립지의 최적 입지를 찾기 위해 입지 선정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시민 400여명은 오는 4~5일과 11일, 권역별 토론장(▲1권역(남동·연수구) 시청 ▲2권역(부평·계양구) 여성가족재단 ▲3권역(서구, 강화군) 인재개발원 ▲4권역(중·동·미추홀구, 강화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매립지와 관련한 자신만의 견해를 과감히 풀어놓을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용역을 연내 완료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