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당연하지만 안전성과 유해성 검증 절차없어 문제
동구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거울삼아 주민 설득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인천지역의 수소연료전지발전 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냈다.
서구 청라동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 수소연료전지 5단계 발전설비 46기(20.24㎿) 설치를 인가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서부발전(주)이고 준공예정일은 내년 7월 16일이다.
서인천복합화력은 ▲1단계 11.2㎿ ▲2단계 5㎿ ▲3단계 18㎿ ▲4단계 22㎿ ▲5단계 20㎿ 등 총 76.2㎿의 연료전지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1~3단계 34.2㎿는 가동 중이고 4단계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5단계는 곧 착공에 들어간다.
인천에는 서인천복합화력 외에 수소연료전지발전이 ▲포스코에너지(주) 2.4㎿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20㎿가 가동 중이며 ▲동구 인천연료전지(주) 39.6㎿가 건설 중이다.
현재 인천에서 56.6㎿의 수소연료전지발전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59.6㎿의 건설이 진행 또는 예정된 것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연료전지에 산소와 함께 공급함으로써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얻는 신·재생에너지다.
인천시도 2018년 수립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에 오는 203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600㎿ ▲태양광 1,000㎿ ▲해상풍력 600㎿ ▲조류 등 해양에너지 300㎿ ▲바이오 300㎿ 등 총 2,800㎿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2,800㎿는 원자력발전 2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로 인천 전력 수요량의 25%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당연하지만 문제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집단민원에서 보듯 주민들이 사고위험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전 국회의원은 주거지 인접지역에서 에너지개발사업(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을 시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일명 에너지민주화법)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18년 기준 307㎿에 머물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을 2022년 1.5GW(1GW는 1,000㎿), 2040년 15GW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해 수소연료전지발전은 앞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증가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은 대부분 발전소 내에 있어 시민들이 잘 알지 못했으나 주거지 인근의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발전용량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