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분양 예정, 전용 85㎡ 초과 중대형 30% 넘어 논란될 듯
이승우 사장, 3.3㎡(평)당 분양가 1,300만원대 될 것이라고 언급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AA16블록에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인천도시공사가 상정한 ‘인천 검단신도시 AA16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검단신도시 2단계 지역 공동주택건설용지 AA16블록(8만8,640㎡)에 6.359억원을 투자해 공공분양아파트 1,535세대를 짓는 것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자체 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설계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고 2024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주택 평형은 전용면적 기준 ▲74㎡ 447세대 ▲84㎡ 623세대 ▲92㎡ 460세대 ▲114㎡ 5세대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통상 공기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형 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는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이 465세대로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넘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3.3㎡(평)당 분양가는 1,300만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할 수 없는 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2022년 분양할 AA16블록 공공주택의 3.3㎡(평)당 분양가는 1,300만원대가 될 것”이라며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대략 3.3㎡당 1,200만~1,300만원대에 분양됐고 최근 서구 검암동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는 1,600만~1,700만원대였다”고 설명했다.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경상이익을 121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이는 보수적으로 평가한데 따른 것이며 실제 이익은 이보다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할 검단신도시 AA16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은 없지만 재무적 타당성은 있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재가치(NPV) -2,115억1,400만원(0보다 작음) ▲편익비용비율(B/C) 0.6191(1보다 작음) ▲내부수익률(IRR) 2.00%(할인율 4.5%보다 작음)로 비용 감소율 38.1% 이상, 편익증가율 61.6% 이상일 경우에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무적 타당성은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15억8,400만원(0보다 큼) ▲수익성지수(PI) 1.0030(1보다 큼)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4.85%(할인율 4.5%보다 큼)로 확보했다고 봤다.
정책성 타당성(지역경제 파급효과)은 ▲생산유발 4,454억원 ▲부가가치유발 1,451억원 ▲소득유발 1,061억원 ▲고용유발 3,567명으로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신도시 AA16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은 없지만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를 받은 가운데 사업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