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의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에 역행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고 LNG 발전으로 전환해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인천형 그린뉴딜’을 기후위기 해법이 아닌 기존의 성장주의 계획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면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8일 논평을 내 “인천시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인천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초안은 지난해 내놓은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기후위기 해법이 아닌 기존의 성장주의 계획과 다를 것이 없다”며 “시는 기후위기 대응 없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숙의 과정 없이 이미 선정된 정책을 온라인 투표(인천형 뉴딜 10대 과제)에 부쳐 ‘시민참여형 인천형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등 졸속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인천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대한 진단은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총회에서 이미 끝나 파국을 막을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인천시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2.5% 증가한 8,801만t으로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그린피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대로 인천은 2030년 약 40만명의 시민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인천공항을 비롯해 항만,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침수되면서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인천형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을 핵심 목표로 삼아 IPCC 보고서에 따라 단기 목표로 2025년 5,555만t(2010년 대비 10% 감축), 2030년 3,394만t(〃 45% 감축)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천은 발전부문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64%를 차지하는데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 약 45%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인천에 위치한 LNG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현재의 30%에서 80%로 올리기만 해도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인천은 자체 소비전력의 2.47배를 석탄발전 등을 통해 생산하고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는 상황으로 중앙정부에 석탄발전 조기 폐쇄 및 LNG발전으로의 전환 비용 지원을 당당히 요구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에 상당히 미흡한 ‘인천형 그린뉴딜’을 졸속 추진하면서 10대 과제를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영종갯벌 매립, 송도갯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통과, 그린벨트에 추진하는 남촌산업단지, 차량 운행을 늘리는 주차장 증설 등은 ‘그린뉴딜’ 추진의 진정성을 더욱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는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필요 예산 및 조달방안,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