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시간 낭비, 고통 심화 등 사회적 비용 커
공공의료기관 확충으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해야-허종식 의원
섬 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주민 10명 중 6~8명은 경증 질환에도 뭍으로 나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강화군과 옹진군 거주자들의 군내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이 각각 37.2%와 21.9%에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강화군의 경우 지난해 1차 의료기관을 찾은 21만2,475명 중 강화 내에서 진료받은 주민은 7만8,964명(37.2%)에 그쳤고 인천(강화군 제외) 9만306명(42.5%), 서울·경기·기타 4만3,205명(20.3%)으로 타 지역 의료기관을 찾은 주민이 13만3,511명(62.8%)으로 훨씬 많았다.
강화 주민들의 1차 의료기관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약 255억원에 달했고 주민들의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과 시간 낭비를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옹진군은 역외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 지난해 1차 의료기관을 찾은 5만2,421명 가운데 옹진 내에서 진료받은 경우는 1만1,462명(21.9%)에 불과했고 인천(옹진군 제외) 2만6,117명(49.8%), 서울·경기·기타 1만4,842명(28.3%)으로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주민이 4만959명(78.1%)이나 됐다.
옹진 주민들의 1차 의료기관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약 69억원에 이르렀고 숙박비 등을 따지면 사회적 비용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분만 취약지는 33곳인데 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섬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전달체계 붕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원정 진료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 의료기관의 투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은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 보강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