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고 구체적 공동 노력 촉구
필수노동자 지원, 긴급돌봄 지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대안을 찾기 위한 기후환경, 보건의료, 복지, 청년, 문화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갖고 지난 8일 여성분야를 추가한 종합토론을 거쳐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23일 정책제안서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제안서 마련 및 전달에 참여한 곳은 인천평화복지연대 외에 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청년유니온, 인천청년광장 등 7개 단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출한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는 ▲필수노동자 지원 ▲긴급돌봄 지원 확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수당 지원과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체화 ▲청년노동실태조사 및 청년일자리 정책 마련 ▲공공 공연장 및 시설 개방 ▲코로나19 방역 및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진행 ▲코로나블루 심리상담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코로나19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은 보건의료 종사자나 돌봄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사례를 참고한 ‘인천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필수노동자 수당 및 안정장비 등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제시했다.
‘긴급돌봄 지원 확대’는 수요 및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구체적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면서 인력 확충과 방역인력 지원에 나서라는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는 2026년 이전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인천의료원의 시설·인력 보강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감염병전문병원의 인천의료원 유치 추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인천의료원 이관, 인천의료원에 설치할 공공의료본부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공공 공연장 및 시설 개방’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공공 공연장 및 연습장의 운영을 지속하고 강습과 공연 등 사업을 구분해 총인원을 제한함으로써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후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시, 시의회, 교육청, 학계, 시민사회, 경제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회의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한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했다”며 “10대 과제와 분야별 세부 과제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으로 시와 시의회가 ‘코로나19 민관협력회의’ 구성·운영·등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