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서 월급받아 타지역에 세금낸다
인천에 안사는 공무원 너무 많다
시공무원 11.8% 관외 거주… 교육공무원은 23.2% 4340명 달해
정진오·목동훈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에 안 사는 인천 공무원이 너무 많다!'
인천시 공무원의 10명 중 1명은 인천에 살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의 '관외 거주 비율'은 시 공무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경인일보가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의뢰해 뽑은 '2011년도 공무원 거주지 현황'(4월)에 따르면 시 공무원은 12% 가까이,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은 무려 23% 넘는 수가 타 지역에 살고 있다. 인천에 살지않는 '관외 거주 공무원'은 인천시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은 뒤 거꾸로 타 지역에 세금을 내는 셈이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 '교사직은 인천서 하고, 자식은 딴 데서 가르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인천시 공무원
인천시 공무원의 약 12%는 인천에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구를 포함한 시 공무원 1만1천327명 중 인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88.2%(9천991명)였다. 나머지 1천336명(11.8%)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 타 지역에 산다는 얘기다. '관외 비율' 중에서는 부천, 고양 일산 등 경기도가 7.7%(869명)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4.4%(455명)를 차지했다. 기타 지역도 12명(0.1%)이나 됐다.
인천에서는 남동구가 시 공무원 '거주 1순위'로 나타났다. 시 공무원 전체의 17.8%(2천17명)가 남동구에 살았고, 그 다음은 연수구가 15.5%(1천753명)였다. 부평구는 13.7%(1천551명), 남구는 13.0%(1천470명), 서구는 10.1%(1천143명)로 나타났다. 중구(2.0%)와 동구(2.5%)는 강화군(4.8%)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청 근무 공무원과 군·구 공무원을 나눠 살펴보면, 시 공무원의 '관외 비율'(11.0%)보다 군·구 공무원의 '관외 비율'(12.2%)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각 군·구별로 보면, 계양구와 부평구가 '관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계양구는 무려 18.1%의 공무원들이 인천 이외의 지역에 살았고, 부평구는 17.2%나 됐다.
시 공무원의 '관외 거주 비율'은 경인일보가 처음으로 분석을 시작한 작년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
# 시 교육청 공무원
인천지역 초등·중등학교 교원 10명 중 2.3명은 인천이 아닌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으로 1만8천659명의 교원 가운데 4천340명(23.2%)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 인천 교원 10명 중 2.3명 정도가 관외 거주자인 셈이다.
인천 교원의 10.1%(1천887명)는 서울에 살고, 13.1%(2천453명)는 부천시 등 경기도에 거주했다.
교원중에서도 중등학교 교원이 초등학교 교원보다 타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등 교원의 타 지역 거주 비율은 27.4%(1만32명 중 2천757명)로, 초등 교원 18.3%(8천626명 중 1천583명)보다 약 9%포인트 높았다.
인천 거주 교원들의 구도심 기피 현상도 뚜렷했다.
인천 교원 가운데 부평구·남동구·연수구 거주자가 절반에 가까운 반면 남구·동구·중구에 사는 교원은 10%대에 불과했다.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일반직) 10명 가운데 1명은 인천에 살고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공무원 3천55명 가운데 인천 거주자는 89.4%(2천731명)이고 나머지 10.6%(324명)는 서울과 경기도에 살았다.
인천지역 교원이나 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관외 거주 비율' 역시 지난 해와 변함이 없었다.
<인천신문>
내년 ‘금배지’ 교체바람 거셀 듯
인천 12개 지역구 의원 ‘대부분 다시 선택’ 6.1% 불과
박주성기자 jspark@i-today.co.kr
내년 4월 치러질 19대 총선에서 ‘교체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지역 오피니언리더 10명 중 7명은 인천 12개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상당수가 ‘다시 선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천신문이 창간 5주년을 맞아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인천리서치에 의뢰해 인천지역내 정·관계, 학계, 경제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별 오피니언리더 4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총선 관련 인천시민 정치 의식도 조사’ 결과다.
조사에서 ‘19대 총선시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할 경우 다시 선택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다시 선택될 것이다’는 응답은 6.1%에 그친 반면 ‘대부분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배가 넘는 13.9%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를 제외하고 다수가 선택될 것이다’(20.8%)라는 응답과 ‘일부만 선택되고 다수는 선택되지 않을 것’(57.6%)이라는 소극적 응답층에서 격차가 무려 36.8%p나 벌어져 교체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유로는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없어서’(35.2%), ‘시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지 않아서’(23.0%), ‘구시대적 인물이어서’(9.7%), ‘정치발전 기여도가 없어서’(7.3%) 순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민심이반 양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에 상관없이 12명의 국회의원 개인별 선호도에서는 최근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올라 정치권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황우여 의원이 4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주당 신학용 의원 29.0%, 국회 부의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 18.2%, 민주당 홍영표 의원 17.7%,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17.3% 순이었다.
여·야의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51.9%로 여권 대선후보 부동의 1위를 이어갔고, 야권에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박 전 대표(51.5%)가 손 대표(23.8%)를 무려 27.7%p차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방문조사와 전화면접조사를 병행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구간에서 ±5.0%포인트다.
<인천일보>
'제로 추경'에 예비비 넘보지만 …
생활체전 개최비 26억만 포함 … 사업부서 예산 확보 비상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 각 사업부서가 '돈'을 달라며 아우성이다. 당장 방법은 '예비비' 뿐, 모두가 군침을 흘리고 있지만 예비비의 도를 넘어섰다.
인천시는 16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때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줄어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1천513억원의 지방채를 4차에 걸쳐 발행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다. 취득세 감세정책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에 의한 것으로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의 증감이 없다. '제로' 추경으로 편성됐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한 예비비 26억원 사용만이 일반 사업에 포함됐을 뿐이다.
시의 각 사업부서는 이 소식에 '절망' 상태다. 올해 사업 예산 작업 때 시의 열악한 재정 문제 때문에 '1년' 예산을 상정하지 못했다. 대부분 '상반기'만 세출 예산을 상정했고, 일부는 이 마저도 대폭 축소했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는 당장 돈을 요구하고 있다. 재원 지원이 안되면 하반기부터 버스환승할인과 버스준공영제 등 굵직한 시의 재정보조 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다.
시는 기정 예산에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필요한 예산 중 30%인 110억원 밖에 세우질 못했다. 지금까지 107억원을 썼다. 하반기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기정 예산의 두 배가 넘는 271억8천만원을 요구했다.
택시 유류대 보조 역시 기정 예산 54억원의 3배에 이르는 177억5천만원을 달라며 손을 내밀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2014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올해 공정률 45%를 계획했지만 올해 사업비 1천331억9천900만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시는 '쉬쉬'하며 재원 부족 문제를 감추고 있지만 당장 쓸 돈 3천300억원 마련에 혈안이 돼 있다. 이들 사업 모두가 예비비에서 부족한 사업 예산을 보존할 방침을 세웠지만 허락된 것은 '0원'이다. 시가 기정 예산에 세운 올해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8%인 525억5천650만3천원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일반 사업에 쉽게 쓸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연평도 피폭과 올 초 구제역 사태 등의 재정지원에 예비비를 써야 하지만 시가 다급하다며 예비비를 쉽게 사용하면 불시에 발생한 사태를 처리할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시는 어쩔 수 없다며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고 싶지만 정부와 시민들의 반발에 '눈치'만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계획된 추경작업 때 사업 조정을 통해 다급한 예산부터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의 각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비 마련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른 수건 다시 짜내는 심정으로 사업별 재정을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학습권리의 주체는 학생”
인천학원연합회·시의원 등 “학교 정규수업 외 프로그램
자율권 보장해야 학력 향상”
김재성 기자 jskim@kihoilbo.co.kr
최근 정규 교과시간 외에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실시와 관련, 반강제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율적 참여를 통한 인천교육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학원연합회는 15일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현행 방식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데 불과하며, 사교육비 절감은커녕 이중 부담으로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은 교육수요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학교에서의 사교육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인천시의회 노현경·이용범 의원 등은 상당수 학교가 반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요자의 자율적 참여에 맡기는 것은 물론이고, 학력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현경 의원은 자료를 통해 “그동안 수도 없이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의 반강제적 실시를 비롯해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인천시교육청이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용범 의원은 “정규 교과시간 외 수업은 자율에 맡겨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수능성적 전국 1위를 차지한 학교를 벤치마킹해서라도 학력 향상을 위한 획기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교육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학원연합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의 경우 초·중학생 4천276명 가운데 66.7%인 2천851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학생이나 학부모가 스스로 선택했다’가 24.5%에 불과했고 참여만족도에서도 ‘만족한다’는 대답은 2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학생의 경우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고등학교 1~3학년 98.1%가 참여하고 있으나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학생이 58.8%에 달했고,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42.4%에 달하는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1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 제공자료에는 자율학습 실시학교 전체가 100%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남동구 구월동)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붙잡아 두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잘 할 수 있는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고, 개인별 수준차가 있는 만큼 별도의 공부가 필요한 학생은 그에 걸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이 강력히 실시되고 있음에도 인천 수능성적이 전국 꼴찌로 나타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시교육청은 학생들을 볼모로 학교를 학원화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선택은 수요자의 자율에 맡기고 정규 교과시간에 집중도를 높여 학력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