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기초단체의 협약 규정 무시한 일방적 입지 선정은 원천 무효"
인천 영흥면 주민들이 인천시의 주민협의체 구성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체매립지(인천에코랜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영흥도 주민들이 모인 '영흥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과 편법에 시민을 기망하며 영흥면을 매립후보지로 발표한 인천시 발표는 원천무효"라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투쟁위는 "시는 구체적 내용도 없이 '자체매립지 조성 군·구 공동합의문 협약식'이라는 의례적 행위를 하고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어기는 위법을 자행했다”며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관련 용역결과와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성 없는 매립량을 제시하고, 끼워 맞추기식 면적 설정으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취지의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법에서 정한 입지선정위 구성마저 생략하고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자체 매립지 입지선정 조사 연구 용역이 종료되기도 전에 영흥면을 매립지 후보지 1순위로 발표하는 등 주민을 기망하고 있다"며 "영흥 주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자체매립지 부지로 옹진군 영흥면을 선정하고, 30일 주민협의체 구성을 옹진군에 공식 제안했다.
주민협의체에는 시 행정부시장과 교통환경조정관, 옹진군 부군수, 시의원 2명, 옹진군 군의원 2명, 영흥면 주민대표 4명, 전문가 4명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친환경·친시민적 추진을 위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한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주민 소통 및 협의 창구로써 역할도 맡는다.
하지만 영흥면 주민들이 시의 주민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영흥면 쓰레기 매립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장 군수는 자체매립지 발표 당시 지난달 30일까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