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농식품부도 부정적입장
국방부 부동의 이어 또… 공감대 중요성 강조
환경부, 한수원 사전환경성 검토후 의견내기로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국방부가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놓은데 이어(경인일보 5월13일자 1·3면 보도) 농림수산식품부도 발전소 건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정부 주요 부처가 줄줄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조력발전소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천만조력 예정지는 수산자원 서식과 산란지로서, 어족자원 관리 차원에서 발전소 건설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며 "우리 부처가 인천만 조력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농식품부로부터 조력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최근 받았다고 확인했다.
농식품부측은 인천만조력의 경우 관할 자치단체나 어민 등 갈등 요소가 많아 이해 당사자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현재 국토부가 협의 의견을 받은 곳은 인천시, 국방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이중 지식경제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발전소 건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한수원으로부터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사전환경성검토서(본안)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에 있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에 대한 중앙연안심의회를 앞두고 각 부처별로 조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인천만조력에 대해 정부내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다"며 "한수원의 밀어붙이기식 발전소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잇단 철도사고, 인천메트로 안전할까?
차량노후·안전인력 감축, 설비고장 등 1년새 두배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개통 13년을 맞은 인천메트로가 시설 및 차량 노후로 인해 고장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9호선과 분당선 탈선, KTX 사고 등 철도분야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메트로가 기술 분야 인력 부족으로 점검 주기를 연장하고 검사 항목은 축소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인천메트로 노동조합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전기, 설비, 차량 등에서 장애와 고장 횟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 179건의 장애를 일으킨 전기 분야는 지난해 307건으로 늘었고, 설비 분야 역시 2천242건에서 6천464건으로 무려 세배가 증가했다. 차량 고장도 2007년 2천110건에서 2009년에 3천74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인천메트로는 점검주기를 연장하고 점검항목은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차량 출고검사는 아예 폐지했고 일상검사는 3일에서 7일로, 월상검사는 3월에서 4월로 늘렸다.
전차선로 분기검사 역시 폐지했으며 선로 검사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주 단위로 했던 설비분야 검사는 월 단위로 늘렸다. 이밖에 통신, 신호, 토목, 건축, AFC 등도 모두 점검 주기를 늘렸다.
이와 함께 일상검사는 81개 항목에서 70개로, 월상검사는 91개 항목에서 79개로 줄이는 등 점검항목을 대폭 축소했다. 전기 분야의 변전(78개→57개), 모니터링(30개→23개), 수송배전(12개→9개) 등도 줄었다. 각종 설비검사 항목도 105개에서 79개로 감축했다.
인천메트로는 2009년 송도국제도시 6개역을 추가로 개통하면서 시설물, 설비, 장비 등이 평균 30% 증가해 165명의 인력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했으나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인력 충원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사측과 노조는 상반된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메트로 경영관리처 조수호 처장은 “부서간 업무의 중복 내지 형평성, 숙련도 증가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인력 문제는 조직진단과 경영조정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노조 측은 시급히 인력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 내년 6월 개통하는 의정부경전철로 인해 인천지하철 1호선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총 94명이 투입될 예정인 의정부경전철 관리운영사업에 사측은 현재 신규 채용 인원으로 50여 명을 잡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을 의정부경전철로 돌릴 경우 인천지하철 1호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메트로 허우영 노동조합장은 “의정부경전철 소요인력 94명을 신규로 채용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50여명만 뽑겠다는 것은 또 다시 내부인력을 빼내겠다는 것”이라며 “94명 외에 기술 분야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추가로 최소 86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사측과 노조의 장애·사고 발생건수 집계가 차이를 보이자 인천메트로 경영정보시스템(MIS)에 입력된 수치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인천일보>
주경기장서 개회 가능한가
AG 개최 50일 앞두고 준공 …'절대공기 부족'우려 커
이주영·장지혜기자 leejy96@itimes.co.kr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사업변경 승인이 정부에서 늑장을 부린데다 시의 대응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 대회 개최(2014년 9월19일~10월4일)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사업변경 계획안이 이달 말 안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주경기장은 2014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민선 5기 시정 출범 후 변화된 사업 환경에 맞춰 지난 1월17일 사업변경계획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시는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절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최소한 사업 변경계획이 3~4월 중에 승인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무총리, 12개 부처 장관의 심의에 이은 기획재정부의 사업 타당성 재조사 등이 진행되며 승인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시가 예상한 절대공기는 40개월. 시는 늦을대로 늦어진 공기를 조금이나마 앞당기기 위해 사전 실시설계용역과 조달청 발주 등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고, 지난 4월 조달청에 공사입찰을 공고했다.
지난 4월29일 서구 주경기장 건설 현장설명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11개 공사 업체가 참가했다. 조달청은 오는 20일 입찰 및 개찰을 시작하고, 다음달까지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인천시는 2014년 7월쯤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회개회일인 2014년 9월19일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준공될 예정이라는 것.
이에 2014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시와 정부의 처사를 지적했다.
조직위는 시에 2014년 4월 이전 이전 준공을 요구한 상태다. 경기장 시설 사전점검과 인수, 개·폐회식 행사 준비, 대회운영과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4년 4월 이전에 준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시의회 박순남(민주당, 비례), 박승희(서구 4), 강병수(부평 3) 시의원 등은 "천재지변 등 만일의 사태까지 감안하면 2014년 7월 준공에서 2~3개월 늦어질 우려도 높다"며 "시는 대체 무슨 배짱으로 준공 일정에 자신을 갖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철도 전문가들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수많은 경미한 사고 등 각종 징후가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인천메트로는 이미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메트로는 인건비 절감만 내세워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메트로의 고장 건수 증가는 기술 분야 인력 축소와 이에 따른 안전점검 주기 연장 등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메트로는 차량경정비를 비롯해 설비와 전기 등 9개 분야에서 정원을 축소하는 인력감축을 진행했다.
2004년 433명에 달했던 기술 분야 안전 인력은 지난해 347명으로 86명이 줄었다.
<기호일보>
시교육청, 79개교 공사비 허투루 썼다
감사 결과 1억 원대 과다 지급… 13곳은 무자격 업체 계약
급식관리 절차 무시한 사례도… 가벼운 조치로 일관 문제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인천지역 학교시설 공사 및 계약업무에서 부적정 사례가 즐비해 교육재정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감사원의 교육시설 분야 감사 목적에 대한 교육청 직원들의 추측과 우려<본보 5월 17일자 1면 보도>가 수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인천시교육청이 노현경 인천시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2008~2010년 초·중·고교 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J여상·S고·S여고 등 79개 교가 학교 환경개선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원가 계산을 잘못해 1억3천100여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I고·Y고·B중 등 13개 교는 전문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와 시설공사를 계약했으며, I여상·D고·S초교 등 4개 교는 시설공사 금액을 분할해 소액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W초교·B초교는 물품 분할 수의계약을 실시했으며, M중과 J초교는 학교급식관리 및 급식업체 선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학생수학여행 계약, 부적절한 경비 지급,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및 계약, 학교발전기금 운용 부적정 등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내렸으며, 공사비 과다 지출 비용은 환수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년간 인천시교육청 자체 종합감사 적발사항으로서 내용이 많아 대표적인 사례들만 정리한 것”이라며 “많은 분야에서 부적정한 집행과 계약이 감사에 적발됐음에도 시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미온적인 조치로 인천 교육비리는 근절이 아닌 재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