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민사회 역할 확대해야"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마스크 지급 등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이주민 혐오와 차별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인천시 인권위원회가 ‘포스트코로나 이후 이주민 인권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인권토론회를 열었다.
3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개최된 토론회에는 김기범 인천시 인권위원(다문화공동발전협회 대표)이 좌장을 맡고 이완 아시아인권 문화연대 전(前)대표와 배은주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이 발제했다. 이어 인천 거주 이주민들 5명과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손민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경서 인천외국인 노동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이주민 차별과 사회·경제적 배제와 편견은 일상이었는데 코로나가 그런 현실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토론자들은 이주민들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방역 대책과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반복되는 취약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민들에게 호의가 아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했다.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전(前)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주민 인권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불거진 인종차별 문제와 공존을 위한 변화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감염병 이후 이주민 혐오가 확대되면서 이주민 차별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동으로 변했다”며 “문화와 민족성에 기대어 구분과 차별을 정당화 하는 ‘신인종주의’가 생겼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이주민들 차별은 예전보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은 외국보다 더 다양한 원인으로 드러나는데 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 포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인종차별은 예전처럼 단순히 피부색에 의한 인종구분이 아닌 종합적인 시각으로 대응해야한다.
이 대표는 “인종차별을 없애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인식개선과 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다양성이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받아들여 도시정책과 미래 비전으로 삼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고민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평등한 공존을 위해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장려와 다양성의 긍정적 면모를 강조해 국가의 경쟁력 증진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양성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기업 내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기업문화를 기획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양성을 반영하는 올바른 정책 결정을 구조화해 이주민에 차별에 대한 뿌리 깊은 우리의 철학과 패러다임이 변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민들을 분리해 선별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비자 형태와 상관없이 이주민을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들어 혐오표현 금지 조례 제정과 지자체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 혐한류 만화가 유행하자 지자체에서는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해 ‘혐오발언 대책법’을 발의해 2016년에 통과됐다”며 “이 법안에서 인간의 존엄에 상처를 입히거나 어떤 목적이든 차별의식 및 폭력을 유발하는 것을 혐오발언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은주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인천지역 이주민 현황과 다문화수용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배 실장은 “한국사회는 이제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있고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려는 ‘동화’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통합과 발전을 위해 힘써야한다”고 밝혔다.
‘동화 정책’은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한다’는 속담처럼 개개인이 습득한 고유의 문화를 지우는 것이다. 이를 통합의 정책으로 변화시켜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어져야 한다. 곧 세계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 등으로 발전해 이주민에 그치는 게 아닌 사회에 필요한 인재라는 시민의식 고취를 꾀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배 실장은 “향후에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세계 곳곳의 거리가 좁혀지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사회적으로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이주민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한다”, “이주민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편견을 갖게되고 이들을 배제하려해 사회갈등이 야기될 수도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선주민과 이주민의 거주지 분리’도 비판했다. 그는 “거주지가 일정공간에 집적되는 것은 세계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편견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민 집적지에 선주민과의 갈등이 유발돼 지역슬럼화 경향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다문화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 등으로 다문화 지향적 인식으로 바뀌고있지만 실제적인 실천성은 미약하다”며 “이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공존에 걸림돌이 된다”며 걱정했다. 이어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내용의 확장, 대상·실행기관 확대 등 여러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 지구적 공동체로써 온전히 기능하도록 개인과 사회의 관점을 변화시켜야한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성찰하고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배타적인 선주민들의 태도를 성찰하고 개방적인 시민 태도 함양이 필요하다”며 “다문화교육과 마찬가지로 성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등으로 인권 및 세계시민교육이 확대 보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