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모(28)씨가 18개월 된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다.
취재: 이혜정 기자
18개월 된 아들을 둔 서모(28, 남동구 간석동)씨에게는 아이 보육문제로 고민이 많다. 남편이 한 달에 벌어다 주는 120만원의 수입으로는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 버겁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 기본적으로 30만~40만원. 생활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빼고 나면 적금을 든다는 게 사치일 정도이다. 일반 '베이비시터'를 알아봤지만 한 달 비용이 100여 만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세 식구 보험료와 부대비용 등을 부담해 주고 있어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최근 서씨 남편은 수입을 더 올리려고 경기도 이천에서 파견업무를 한다. 그렇다고 생활형편이 여유로와진 건 아니다.
얼마 전 서씨는 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종일제 서비스를 알아봤다. 그러나 서비스는 대상자가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 맞벌이 가구와 편부모 가정이어서 지원할 수 없었다. 아이가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만 가능하다.
서씨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손이 가야 할 부분이 더 많은데,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하는 우리 같은 저소득층 사람들은 애를 낳지 말거나 계속 힘겹게 살라고 하는 거와 같다"라며 "앞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은 많고 아이는 커가고 있어 걱정이 많다"라고 말했다.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종일제 돌봄서비스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산층 맞벌이 가정 등에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서비스 대상 협소와 돌보미 부족으로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필요한 시간에 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방문, 시간제와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해 임시보육과 놀이활동, 간단한 급식 및 간식서비스, 보육시설과 학교 등·하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구별로 설치된 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에서 펼치고 있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최저 1천원~최고 5천원. 24시간 중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아동에겐 평일 보육시간(9시~17시)과 유치원 이용시간에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둔다. 연간 이용시간은 총 480시간이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 등에는 연간 720시간까지 서비스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 맞벌이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과 장애부모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고 40만원~100만원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시간제 서비스는 지난해엔 4천890가구, 올해 3월 말 현재 1천359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종일제 서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돼 2010년 7가구, 올해 3월 말 현재 15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돌보미는 306명이다.
이처럼 매년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늘고 있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일제 서비스 아동 대상 확대와 전문적인 돌보미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적 기업인 (주)다사랑보육서비스 심옥빈 사업국장
사회적 기업인 (주)다사랑보육서비스 심옥빈 사업국장은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비용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심 국장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일하는 여성 중 18% 정도가 출근길에 아이를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힘들어 가정방문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정 여성들에게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0세~12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심 국장은 말한다. 보통 아동이 24개월 이상 되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돌봄의 손길이 많아져 최소 36개월까지는 확대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영유아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6개월까지는 확대해야 한다"면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실효성을 거두려면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육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육아경험이 있는 40~50대 저소득·경력단절 등 취업 취약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인력양성을 통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 국장은 "이들을 돌봄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면 지역 내 돌봄서비스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