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 인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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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 인천에서
  • 박주희
  • 승인 2021.0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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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칼럼] 박주희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지난 1월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곧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적격’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국 환경단체들은 산적한 환경현안에 대한 입장을 후보자에게 물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설악산 개발 계획,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4대강, 기후위기 시대 환경부의 역할 등... 인류생존의 위기와 자연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임 환경부 장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와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국가산업단지, 발전시설 등 각종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다. 환경부가 인천에 더욱 관심 갖고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인천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산하 주요 연구, 전문기관들이 위치해있다. 인천의 요구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차원을 남어 한국의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건설폐기물 저감 및 처리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자원순환정책 추진해야 -

무엇보다 인천에는 세계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해있다. 소각장 신설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체매립지를 찾고, 소각장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이 속도대로 쓰레기가 발생한다면, 또 다시 포화상태에 이르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나서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다.

쓰레기 발생 저감, 재활용, 재사용 등 큰 틀과 방향의 자원순환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많은 이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지만,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 전국 폐기물의 절반이 건설폐기물이지만, 저감 및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를 따져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혼합 건설폐기물은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이나 기타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 기준으로 5%이하로 제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이 이같은 기준에 맞게 분리, 선별, 최종처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보완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재활용골재인 순환골재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최근 환경부가 탈(脫) 플라스틱 대책으로 제시한 ‘플라스틱 무게 20% 감량’,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방안 보다는 다회용기 사용-회수 순환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용 자체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을 위한 재질 구조 개선, 재활용 시장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해양쓰레기, 하천에서부터 관리해야 -

하천변 등 육상에 방치된 쓰레기는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하구쓰레기가 되고 결국 바다로 흘러가 해양쓰레기가 된다. 이는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기존에 하천 및 하구 부유쓰레기 사후 수거, 처리에 방점을 찍었던 정책 방향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 및 통합관리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하천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면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다. 바다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차단막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하천, 하구쓰레기 수거 사업을 지자체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하천, 하구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현재 하천, 하구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용도이지 쓰레기 수거사업 지원에 직접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정, 관리하는 특정도서의 해양쓰레기 문제도 난제 중 하나이다. 인천에 위치한 특정도서인 구지도는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최대 번식지이지만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더 큰 문제는 특정도서가 무인도이다 보니 제대로 된 해양쓰레기 실태조사와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천지역 31개소를 비롯한 전국 257개 특정도서 실태는 어떠한지, 관심과 조사가 필요하다.

해양쓰레기더미 위에서 둥지를 틀고 포란중인 구지도의 괭이갈매기. 사진 = 심형진
해양쓰레기더미 위에서 둥지를 틀고 포란중인 구지도의 괭이갈매기. 사진 = 심형진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해야 -

한정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해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이행 점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24.4%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선언도 유의미하지만, 기후위기의 시급성으로 볼 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인천은 온실가스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관건임에도 지난 12월에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디기만 하다.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 관련 정책도 선도하는 자세로 관계 부처와 적극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후속 조치 꼼꼼히 챙겨야 -

이 외에도 실패한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환경부가 구성한 경인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물류기능 축소’로 결론 내렸으나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물류기능 폐기’와 마찬가지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책사업 전과정 시스템 구축, 실효성 있는 경제성 평가와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책사업에 대한 전문적 갈등조정 체계 구축 등은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환경부 차원에서라도 경인아라뱃길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관리 이관, 수질개선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와 적극 협의,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미증유의 상황 앞에 여섯 번째 대멸종에 이르느냐, 아니면 지구 생태계 재건을 위해 나아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환경부 장관의 진정성과 의지,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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