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이혜정 기자
"사회적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게 목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적기업은 생존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시장 논리에 포섭되고, 특히 시장에서의 성공을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사회적기업을 매개로 시각을 변화해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인천에선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한 '인천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오후 인천 YWCA에서 열렸다.
(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와 (사)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정세국 인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 진행으로 김현숙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장, 박영주 (사)함께사는 세상 기획사무처장, 송영석 인천사회적기업 정책위원장, 이권형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까지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마치 고용창출의 대안인양 인증 숫자 늘리기, 인건비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몸집만 불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적기업만을 양산하고 있다"라며 "사회적기업을 단순히 고용창출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고 시민사회 중심으로 대안적 경제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중 상당수도 정부 지원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여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런 정부 지원은 조직 운영의 일정한 지속을 위해선 달콤한 열매로 되겠지만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적기업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앙 의존적이고 대자본 의존적 시스템이 아닌 지역차원의 잠재된 역량 발굴을 통해 자생적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사회적기업 간 대안적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형성,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고 그는 제시했다.
정세국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501개 사회적기업에 50억원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이 금액은 기업당 1천여만원 할당된 수준으로 기업금융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사회적기업의 확대 발전만을 위한 자본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기존 금융자본시장에서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현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에 소모성 비용으로 한정돼 있는 모금액 일부를 사회적기업과 같은 공익적 기능 확산에 생동감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전문금융회사'설립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