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 입장에서 자치경찰 통제할 적임자는 퇴직 공무원"
행정고시·육사 출신의 전직 2~3급 시 공무원 출신 4명 하마평
인천시민단체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위원장 지명에 신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6명의 위원 추천을 받았고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장만 남았다”며 “자치경찰위원장에 퇴직 공무원들만 거론되고 있어 우려가 높은 만큼 시는 지방분권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장 지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인천시장이 지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오모, 이모, 황모, 이모 등 행정고시·육사 출신의 전직 2~3급 시 공무원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시장에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지명의 최소 기준으로 ▲지방자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인사 ▲정치적 중립을 위해 민주당 또는 시장선거 관련 캠프에서 활동경력이 없는 인사 ▲시장과 동문 등 특수관계가 없는 인사를 제안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인사 중 최소 2명은 부적합으로 분류된다.
시는 이달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2과 6팀, 시 공무원과 경찰 39명)을 설치해 5~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과장은 4급 공무원, 정책과장은 총경이 배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기존 경찰 사무에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사·예산·감사 등을 총괄한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신두호(66)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덕호(67) 전 인천 논현고 교장 ▲인천시의회-원혜욱(60) 인하대 부총장, 김동원(53) 인천대 교수 ▲위원추천위원회-이창근(60) 인천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김영중(62)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등 6명을 추천한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 지명 1인(위원장)만 남겨두고 있다.
위원장을 보조하는 1인의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은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 퇴직과 당적을 떠난 뒤 3년 이상인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은 위원회 구성 7일 이내 위원 간 호선으로 결정된다”며 “자치경찰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위원장은 퇴직 공무원이 맡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