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규제 시사... "더 이상 자정의지 기대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같은 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과 함께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비판 입장문을 발표하고, 게임산업을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에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13일 유동수 의원은 이상헌 의원과 함께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게임산업, 자율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은 소비자 기만, 2중3중의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과도한 상업성 추구와 같은 문제들로 최근 논란을 빚은 넥슨 등 국내 게임업계를 비판하는 것으로, 두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각각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두 의원은 성명서에서 “올해 1월 초 시작된 게임 이용자들의 집단 항의가 세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분노가 꺼지지 않는 원인은 국내 게임산업계가 자사 고객을 존중키는커녕 정당한 요구마저도 무시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까지 양 의원은 한국 게임산업이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한 BM(수익모델)에만 매몰돼 정작 좋은 콘텐츠 제작에는 소홀해 왔다는 점을 지속 비판해 왔다”며 “반성과 개선을 기대했으나,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더 이상 게임사들의 자정의지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넥슨사의 대표적인 주력 게임 중 하나인 메이플스토리만 봐도 게임 개발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11일 진행된 고객간담회서) 디렉터가 직접 인증했다”며 “이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한 매출 유지에만 집중했을 뿐, 막대한 이익을 컨텐츠 창작에 투자해 재분배할 생각은 사실상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분노한 원인을 다른 문제인 양 호도하고, 소비자들이 마땅히 알았어야 할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라며 “전세계의 모든 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그 정보의 진실성을 입증할 의무는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아무런 공지도 없이 특정 옵션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해 둔 것이 10년 가까이 된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해 왔음에도 넥슨의 고위 임원들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피력했다.
또 “게임업계는 논란이 일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던 자율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왔다”며 “그러나 10년 가까운 소비자 기망에 자율규제는 아무런 억제력을 행사치 못했고, 이용자들의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게임산업은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장치도 없이 타 산업군에 비해 특혜를 받아 왔다”며 “2021년은 게이머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해가 될 것”이라는 말로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유 의원은 “게임사들의 자율에만 모든 것을 맡겨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소멸할 지도 모른다”라며 “게임법 일부·전부개정안을 비롯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