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원의 막대한 특별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결국 무산됐다.

향후 4자 협의 과정에서 2025년 매립지 종료를 못 박은 인천과 매립지 연장을 요구하는 서울, 경기 등 지방자지단체간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마감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는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접수하지 않아 최종 무산됐다.

공사 관계자는 "마감까지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없다"며 "공모는 최종 마감됐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을 제외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월14일부터 이날까지 3개월간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은 현재 사용중인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3-1매립장(103㎡)의 2배 이상인 220만㎡ 이상의 수도권 부지였다.

정부는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매립지가 혐오 시설로 주민 반발이 불가피한 데다 내년으로 예정된 지자체장 선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공모에 나선 지자체는 없었다.

 

현재 새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최소 7년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속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인천과 서울, 경기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향후 매립지 문제 해결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을 비롯해 대체 매립지 재공고, 잔여부지 사용 협의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서울에서 이번 공모 무산과 관련된 실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과 서울·경기 등 각 시도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당장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영흥도에 마련한 자체매립지(인천에코랜드)에서 인천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과 경기, 환경부는 인천과 협상을 통해 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2028년까지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4자 협의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전부터 대립각을 세운 인천과 서울의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30일 토론회에서 “서울시내에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 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매립량을 줄이기 어렵고 서울시내에 매립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매립지 연장 사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2025년에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