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통상 4∼5월에 하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1개월 째 미루는 상황을 맞고 있다. 당초 인천시가 학교용지부담금 1천293억원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지급하기로 했던 340억원을 아직 주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통상 한해 예산은 전년도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략의 교육지원금 규모를 통보하면 그에 따라 12월 편성한 뒤, 교과부가 이듬해 3월 최종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알려주면 4∼5월 확정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수립한다.
그러나 올해는 교과부의 지원금 규모는 확정됐지만 시가 주기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중 지난해와 올해 분 340억원을 언제 줄지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체 규모는 2천535억원이며 이 중 1천243원은 지급됐고 1천293억원은 미지급된 상태다.
시 교육청은 시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하고 추경 예산을 짤 경우 세입은 2조3천495억원인데 반해 세출은 2조3천906억원에 달해 무려 411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 교육청은 따라서 시가 반드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해야 추경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부족분 71억원은 교직원들의 출장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을 줄이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초교 1∼2학년 무상급식 확대, 일부 학교 급식시설 증설ㆍ보수, 학생수용시설 확충, 사립학교 교사 인건비 보조, 공립 교사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의 사업이나 계획을 취소 또는 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최병권 시교육청 예산 담당은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기도 그렇고 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언제 줄지도 몰라 추경 예산을 아직 짜지 못했다"면서 "이런 일은 인천교육청 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보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시도 재원이 부족해 주겠다는 말만 할 뿐 이행하지 못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