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관계자 13명, 학원생 122명, 브로커 8명 등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받게 도운 혐의(공전자기록위·변작 등)로 김모(65) 원장 등 인천 모 운전학원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9)씨 등 나머지 학원 관계자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움으로 운전면허를 불법 취득한 조모(35.여)씨 등 학원생 122명과 이들을 학원에 소개시킨 브로커 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김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백령도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학원생들이 장내 기능과 도로 주행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전산 기록을 조작해 면허를 따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 관계자들은 원생들이 학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지문을 대신 입력하는 방법으로 교육과 시험이 진행된 것처럼 조작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원생 1명당 50만~130만원씩 수강료 1억1천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원은 운전 교육은 물론 시험까지 주관하는 전문 학원이었지만 공인된 자격을 갖춘 시험 감독관 없이 불법으로 시험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 면허 취득자 가운데 군인 46명에 대해선 헌병대에 사건을 인계할 방침이며 나머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12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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