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 94개, 교원 수 1,454명, 교육공무원은 907명 적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도 낮아... 인천 학생 수혜 덜 받아"
시교육청 "부산지역 소규모 학교 수 많아 비롯된 차이"
인천의 학생 수가 부산보다 1,700여명 가량 많지만 학교와 학급, 교원·전문직·지방직 공무원의 수, 1인당 교육경비 등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서 시정질문자로 나선 서정호 의원(민주·연수2)은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인천광역시의 인구보다 30만명이 많지만 학생 수만 따지만 인천이 1,707명 더 많다”며 “그럼에도 인천의 학교·학습 수, 교원 및 전문직 수, 지방직 공무원 수는 부산에 비해 적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학교 수는 부산에 비해 94개, 학급 수는 366개가 적다. 교원 수는 1,454명, 상담사 등 전문직은 30명, 지방직 교육공무원은 907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시교육청으로 지급되는 보통교부금 금액도 부산에 비해 적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1인당 교육경비가 낮다”며 “(인천 학생들이 부산 학생에 비해) 수혜를 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정책)의 가장 기초는 학생 수이기 때문에 비슷한 광역시와 비교해 현실을 돌이켜보고자 했다”며 “시교육청은 당면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교육부 등을 찾아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인천시교육청 장우삼 부교육감은 “이같은 차이에는 ‘학교 수 차이’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부산을 비롯한 전남도·경남도 등 남쪽 지방엔 소규모 학교가 (인천에 비해) 더 많다”며 “도서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에 많은 학교가 있어 더 많은 교원이 배치될 수 밖에 없고, 지방교육교부금도 높을 수 밖에 없어 학생 수 만으로 비교할 순 없다”고 해명했다.
장 부교육감은 “또 교부금 사용처의 60% 이상이 인건비라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학생 수에 따른 단위비용을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꾸준히 요구하는 중이며, 도성훈 교육감 취임 이후 적극적인 학교신설 정책을 피고 있다”고 피력했다.
“유치원 6개교, 초등 9개교, 중등 6개교, 고등 및 통합학교 2개교 등 모두 23개 학교를 신설했다”며 “학생 당 단위비용도 유치원부터 특수학교까지 약 15만원씩 늘렸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