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ℓ 종량제 봉투는 미추홀구·연수구 제외 8개 군·구서 제작 중단
위험 강도 비슷한 50ℓ 마대는 계양구·강화군·옹진군만 폐지
환경미화원 야간업무도 5개 기초단체선 여전
환경미화원(폐기물 수거 직원)의 노동안전과 관련해 인천 관내 10개 기초단체 중 8곳은 100ℓ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했으나, 50ℓ 마대의 경우 7개의 기초단체에서 여전히 제작·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노동연대상담소는 올해 6월 관내 1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 이행 여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0ℓ 종량제 봉투의 경우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에선 제작이 중단돼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00ℓ봉투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50ℓ마대자루의 경우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기초단체서 여전히 제작·사용 중이었으며, 5개 기초단체에선 환경미화원들의 야간 업무(폐기물 수거)도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ℓ종량제 봉투와 50ℓ마대자루, 환경미화원 야간 업무 등을 모두 폐지한 기초단체는 강화군과 옹진군 두 곳이었으며,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대해 시당 상담소는 “100ℓ종량제 봉투의 경우 지난해 4월엔 2개 기초단체만 사용을 금지한 것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하지만 50ℓ마대자루와 환경미화원들의 야간 업무 폐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시당 상담소에 따르면 50ℓ마대자루의 경우 가득 찼을 때의 무게가 40~80kg에 달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를 조사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재해자 1,822명 중 15%가 종량제봉투, 마대자루 등을 차량으로 올리던 중 어깨·허리를 다친 경우였다.
이에대해 시당 상담소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종합대책에서 50ℓ마대 자루 중단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며 “야간 근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예외조항 때문에 다수의 지자체가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며 “환경미화원들을 필수노동자라고 칭하고 뒤에선 나 몰라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